"시장문턱 낮춰 中企 창의와 혁신 수용을"

[임상묵=트리뷴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한국인의 집에 대한 생각은 유별나다 못해 집착증에 가깝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그 연장선이다. 사업과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부동산만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사실 부동산은 1999년 IMF사태를 제외하곤 깨지지 않을 만큼 시장이 견고하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학습과 경험칙에 따른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멈춤 없는 고공행진의 가격 급등과정에서 학습화됐다.

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브레이크없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팩트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부동산은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이 치솟으면서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개념뿐만 아니라 자산증식의 최고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인식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물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해 하나 둘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 필자는 위례뉴스테이 공모에 사업을 제안하는 등 뉴스테이사업에 다각도로 참여를 모색중이다./미디어펜

사실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저하, 소득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75%를 차지하는 부동산 소유비중은 국가 성장과 가계 건전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거품논란을 떠나 고가의 부동산 가격은 한국 경제 발전과 성장에 큰 부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다름아닌 뉴스테이였다. 거주하기 좋은 주거용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주거 비용을 줄이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탁월한 대안이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최초 임대료를 승인 받고 임대료상승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비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제공과 세제혜택, 건설자금 조달 시 금융지원, 임차인 위한 각종 서비스 등 정책 지원이 다양하다.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

뉴스테이 시장이 정책 취지대로 움직여준다면 일반 국민들은 천정부지의 월세에 주거난민화하는 집없는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가계 건전성의 안전판으로 자리잡으면서 금융 등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모델이다"고 말했다. 성장원동력 확보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뉴스테이 뿌리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다. 허나 국민이 공감하는 뉴스테이가 되기 위해서는 손질해야 할 사안이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수혜층인 국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더 낮추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경쟁으로 임대료 하향화 유도 △진입 문턱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뉴스테이 허용 △임차인에게 저금리의 혜택 제공 등이 긴요하다.

▲ 필자는 위례뉴스테이 등 국내외 부동산 시행·개발사업에 전문 프로젝트메니저로 활동중이다./미디어펜

뉴스테이 초기에 시장 진입업체는 초대형 건설사 일색이다. 물론 유명브랜드에 대형 건설사 참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일조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의 새로운 주택시장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당국의 고육지계일수도 있다.

이제 뉴스테이는 창의와 혁신이 넘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 기획 단계부터 중소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 이들의 열정과 창의를 뉴스테이에 담는 게 필요하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단지, 타운하우스, 대학기숙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여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집은 소유형태를 떠나 가족들이 고단한 하루를 쉬고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다．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뉴스테이가 전월세난으로 지친 서민들에게 위안과 대안이 되기 위한 보완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들의 성원과 갈채를 받을 것이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며 그 시장은 중소기업도 사는 곳이어야 한다./임상묵 트리뷴 에쿼티 파크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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