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응 경총 전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아무런 명분과 목적이 없는 파업의 기관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부터 16일째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운송과 화물수송은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차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화물수송의 차질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자회사에 수서발 KTX 사업 면허를 주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적법한 파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의 진실은 무엇일까?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경영상황에 비해 부채 또는 복리후생이 과다한 공공기관을 개혁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은 정부가 선정한 부채 과다 12개 공기관 중 하나이다.
부채는 2008년 6조8000억원에서 2013년 무려 17조원으로 2.5배나 급증했다. 하루에 12억원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부채도 12조원에 달해 지난해에만 5천600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레일은 2015년까지 부채비율 절반 수준 감축, 영업흑자 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영합리화 추진 실행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철밥통 코레일 노조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정부와 회사의 정책에 강력 저항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개혁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을 결렬시켰다. 지난 11월 22일 조합원 2만,572명 중 1만5022명의 찬성(찬성률 73%)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조합원들만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파업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금번 파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철도노조가 내세우는 파업의 명분과 행태를 보면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요, 정치파업이다.

노조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수서발 KTX 설립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코레일의 경영합리화 추진 실행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일 뿐이다.

노조법이나 판례는 정부 정책이나 인사권,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 정책 저지나 인사권, 경영권 개입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정치파업이다.
철도노조는 2000년대 4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4차례 파업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인력감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이로인해 402억의 손실을 입었다.

철도노조의 금번 파업으로 코레일은 지난 16일 현재 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 열차의 운행률이 낮아지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기업들의 피해는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이 부채 급증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의 습관성 파업으로 인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코레일의 경영상황 악화, 일자리 창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명분도 없고 주장의 진실성도 없는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나, 철도산업 발전방안 어디에도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는 코레일(지분 41%)과 공공자금(지분 59%)의 출자로 설립되고, 향후 코레일이 수서발 KTX 지분의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자본의 주식인수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차례 민영화가 아님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월 22일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실패했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등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대 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2000년대 이후 철도노조의 불법 및 정치파업이 반복된 이유는 철도노조의 불법행위에 상응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협조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