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박근혜대통령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번마저 흐지부지 철도노조의 파업놀음에 굴복하면 철도노조의 철밥통을 깰 수 없다.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숱한 공기업개혁작업은 물건너간다.
박대통령은 이제 법질서수호와 노조정상화를 위한 거보를 내디뎠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철밥통 노조인 탄광노조를 무력화시킨 마가렛 대처 전 영국총리가 돼야 한다. 영국의 탄광노조는 탄광을 볼모로 매년 파업을 벌여 영국정치권과 경제를 우롱해왔다.
영국정부는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철밥통 탄광노조가 무서워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고, 임금도대폭 올려줬다. 영국정부가 탄광노조에 질질 끌려다닌 셈이다.

보수당 대처총리는 집권하자마자 탄광노조를 잡았다. 강력한 법치로 다스렸다. 파업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대처는 탄광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미리 비축해놓은 다음 치밀하게 장기간 파업을 벌여온 탄광노조를 굴복시켰다.

레이건 전 대통령도 법과 원칙으로 파업중인 항공관제사들을 다스렸다. 항공관제사들은 사실 그가 당선되기 전엔 우군이었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에 들어서자마자 불법파업을 벌이는 항공관제사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항공관제사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하는 관제사들 1만1000명을 전원 해고조치하는 과단성을 보였다.
대처 전 총리나,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불법파업엔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을 지켜 기득권세력, 철밥통 노조를 개혁시킨 것이다.

철도파업 주동자들은 협치(協治)의 대상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대상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다스려야 할 범죄 혐의자들이다. 이들과는 통합을 위한 협상이 불필요하다. 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단호하게 법치로 통합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질서에 순응하게 해야 한다.

역대 어느정부도 과격노조와 불법노조의 떼법을 다스리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불법노조, 과격노조, 떼법노조를 법치로 개혁해야 한다. 절대 퇴보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박대통령의 법질서수호의지에 박수를 치고 있다. 이제야 제역할을 하는 법치정부를 만났다고 말이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