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들이 ‘돈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수익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민자사업들에서 줄줄이 새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59개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부터 시행한 BTO 민자사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BTO사업들이 감당못할 빚덩이로 커져 해당자치단체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자본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지역균형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등의 명목으로 시행된 민자사업들이 지방공기업 부채를 급증시키고,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꼬리가 몸통을 잡고 뒤흔드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전액은 18개 지자체, 26개 사업으로 총 8830억원이나 된다.

▲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경전철에 대해 주민들이 지난 10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을 조직하고, 용인시장에 대해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수십 년의 잔여기간을 두고 있어 앞으로도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가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추가로 지급돼야 할 보전액만 무려 4조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마다 민자사업으로 코피터지고, 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들이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셈이다.

보전액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19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과 서울이 1658억원, 136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는 127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 1인당 빚이 3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추진해서 의회가 해당 사업들을 제재할 수단도 없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혈세가 펑펑 새는 데는 자치단체별로 민자사업을 심의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단체 59곳에서 BTO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심의기구를 제대로 갖춘 곳은 3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1개 사업은 자치단체안에 심의기구도 없이 진행됐다. 감시와 견제장치가 없으면서 민자사업이 돈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심의된 민자사업도 통과율이 91%나 됐다. 이는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채 허울뿐인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바른사회는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기구를 SOC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자치의회 조례에 민자사업추진시 반드시 의회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펜 =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