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줌과 내년부터 가동…공정성·투명성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줌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정책자문위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범하게 됐다.

자문위는 검색서비스 발전 원칙 정립 및 정책방향 논의,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정책연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유관협회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22명으로 구성하되, 논의사항 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년 구성된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정책자문위 내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 최근 트렌드와 추가적인 이슈,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자문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상생협력 방안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와 검색결과 구분 강화, 외부 콘텐츠 검색노출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이용자 대표와 중소·벤처 등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