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를 원점에 놓고 고민하겠다며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임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앞으로 정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는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모펀드를 투자대상, 투자전략에 따라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해서 분류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사적 계약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만큼 이 조치를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EF를 법률상 투자합작회사로만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PEF가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에 방점을 둬 경영참여만 하도록 허용했으나. 메자닌, 소수 지분 투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에 사모펀드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PEF가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기업과 산업 구조개선 측면"이라며 "PEF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돌려보낸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유암코가 하는 구조조정 역할을 PEF가 해주길 바란다"며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PEF의 영업에 대한 규제조차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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