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북한정권 붕괴 아닌 비핵화 달성 수단"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때까지 북한의 핵 병진정책을 막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높이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핵·미사일 위협 강화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적의식,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1일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 "최근 뉴욕에서 결의가 전례 없는 강도로 도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질적으로 한국 등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의 전례 없는 효과적인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비핵화 우선'을 강조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언급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 성명 등을 든 뒤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가 제1 우선순위"라면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 양국 군과 국가 간 강력한 조율의 또다른 강력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장은 강력한 제재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제재 실행에 주력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최소한 북한의 재원·부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어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축소하는데 강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는 궁극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달렸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핵 위협 공언, 미사일 도발로 일관하는 북한 반응에 대해선 "우리는 언제나 북한의 이런 행동, 위협, 수사들을 심각하게 인식해 왔고 그런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며 지난 5~7년간 서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등 군사자산을 증강해온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려는 우리의 목적의식,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최근 일관된 제재 강화가 북한 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정책은 북한 정권교체가 아니다"며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유사 입장국들에게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 달성) 수단"이라고 부인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 등 독자 조치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북한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유엔 차원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독자 제재에 관해선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더 밝힐 내용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난 수년간 보였다. 이란, 쿠바, 미얀마가 좋은 사례"라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개발 포기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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