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다.
혼자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 고분분투하는 것 같다.

불법 파업으로 나라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철도노조와의 대결에서 몸을 던지는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경제 및 사회부처들이 떼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철도노조와 이에 연계해서 반정부 및 반체제 활동을 벌이는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과의 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황우여 대표는 생뚱맞게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민영화금지를 위한 결의를 하자고 했다. 야당과 철도노조에 백기투항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파업세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공기업 개혁에 승부를 던졌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총질해대는 꼴이다.

수수방관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코레일 노사간 갈등을 최대한 부추겨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 여기에 박원석 등 정의당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등은 민노총 본사가 있는 경향신문 입구에서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고, 이들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정부와 여당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공기업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조의 날조된 민영화논리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민영화가 이젠 해서는 안되는 금기어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고,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대 국민 담화를 통해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천명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급진노조, 야당과 연계해서 허구적인 민영화논리로 철밥통 기득권지키기에 혈안이 돼있다. 민심도 이젠 엉뚱하게 민영화는 나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대 국민 홍보를 하지 못한 탓이다.

코레일의 과도한 부채(17조원)과 방만한 경영을 수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해선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 등을 다각도록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에 주눅이 들어 민영화의 민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 국정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당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이 27만원으로 급등하는 등 요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악의적인 선전을 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지하철요금이 5000원으로 상승하고, 산간오지철도도  폐쇄되고,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는 괴담도 SNS를 타고 급속히 유포됐다.

의사들도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방침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것이고, 이는 의료수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0.1%인 의사들마저 기득권지키기에 나서는 데도 해당부처에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 박근혜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으로 변질되고있다. 이웃 일본과 영국등의 민영화성공사례가 있는데도 제대로된 대국민 설득이나 홍보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박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해서 총리실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질타를 했겠는가?

▲ 박근혜정부는 철도파업 등 주요국정이슈에 대해 민주노총 등 급진노조, 좌파시민단체, 야당의 이슈선점과 각종 괴담프레임에 걸려 번번히 고전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부처들의 경우 홍보와 공보간의 구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다, 인터넷과 SNS등 뉴미디어에 대응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와 총리실, 문화관광체육부, 여당인사들을 불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과 좌파진영은 대선 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조직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다.
철도파업 외에 밀양 송전탑건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정원의 대선관련 댓글사건 등에서 좌파진영은 제2의 촛불집회와 가두시위 등으로 대선불복 및 정권퇴진운동을 벌였다.
정권을 탈취하지 못한 좌파들은 틈만나면 현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위를 벌이고, 대 국민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1년내내 국정원댓글등을 문제삼아 가두투쟁과 정치공세를 벌이는데 허송세월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 인사들이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극우 칼럼니스트인 지만원씨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은 상징적이다. 지만원씨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지씨의 글은 과격하고, 무척 무례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 보수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을 알리는 전초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은 대선 승리 후 결집이완 현상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극우에서 온건보수까지 똘똘 뭉쳐 좌파에 대항한 것과는 달리 이젠 보수층도 분열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좌파들이 정권탈환을 위해 절치부심하며 반박근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선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1년이 되도록 인사소외 등으로 세력결집에 실패한 것도 주된 요인이다. 캠프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들 중 아직도 상당수가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범부처 및 여당의 대응 실패는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문화에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철도민영화와 원격진료 허용,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서 좌파들은 인터넷과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 SNS를 통해 반정부 비난과 괴담을 퍼날랐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 여당은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한채 좌파들의 악의적 선동에 한참 밀렸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에 인터넷과 SNS전문가들이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을 없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로 혼쭐이 난 후 인터넷과 SNS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만회하려고 만든 뉴미디어비서관제를 폐지한 것은 너무 근시안적 대책이었다. SNS가 여론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고공행진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이하로  떨어진 것도 괴담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어디서 형성되고, 어떻게 확산, 전파되는지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증거다.
기자는 청와대에 인터넷담당 직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요로에 건의했지만, 경청하는 참모가 없었다. 청와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은 이점에서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와대나 각 부처의 대 국민 홍보에 대한 인식변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의 청와대나 정부 부처 홍보라인은 여론형성이 기존 종이신문이 아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바뀐 것에 대해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참모들은 구시대적인 공보의식에 젖어 있다. 청와대 춘추관과 총리실, 부처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만 상대하면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이런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냥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관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20~30년전 인터넷이 등장하기전의 낙후된 공보패러다임에 불과하다.

정부 홍보를 대변하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부적절한 인사도 문제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문광부 2차관은 사격선수와 스포츠마케팅을 한 인사가 기용됐다. 홍보에 문외한들이 기용되면서 정부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부분 로열티가 강한 측근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면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충성심이 강한 참모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데는 능하지만, 국정이슈 등에 대해서는 치밀한 전략전술이 떨어지고, 해법 등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명박청와대도 초기엔 충성심 강한 참모들이 전진배치됐다가 1년도 안돼서 수석과 비서관들을 30%가량 교체한 바 있다. 인터넷과 SNS여론의 무서움과 중요성을 자각해서 뉴미디어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부처에 인터넷담당관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뉴미디어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별 뉴미디어담당관이 제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나 정부, 새누리당이 철도노조 등의 괴담공세에 대응해 인터넷과 SNS대응팀을 만들려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을 부랴부랴 수소문하고,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홍보는 휴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정부 1년은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홀했다.
좌파들의 반정부 공세와 괴담을 이용한 혹세무민에 대응하기위해선 홍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인터넷과 SNS 등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가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홍보라인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