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노조에 원칙대응, 박근혜대통령을 킹목사로 만들자

   
▲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
1955년 12월 1일 지금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일어난 일. 흑인여성인 로사 파크는 버스 앞쪽 백인 전용석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두 명의 백인이 승차하면서 로사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버스 운전사도 그녀에게 뒤쪽 흑인 전용석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사 파크는 ‘버스내 흑백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후 몽고메리시에 사는 흑인들은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당나귀를 타고 출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모두 단단히 단결했습니다. 버스 안타기 운동은 1년 넘어 계속됐고, 먼저 버스회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흑인들이 주고객이었는 데 영업이 안됐던 것이죠. 결국엔 버스 내 흑백 분리법을 포함한 악명 높은 흑백차별법인 ‘짐 크로법’에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 안타기 운동은 흑인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의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고메리시 흑인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버스를 보이콧했듯이, 우리 국민들도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참고 견뎌야 ‘세금 먹는 하마,’ 거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코레일 하나만 보고 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이 가고, 낙하산 이라는 열등감에 임기 중 시끄럽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노조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협상을 하는 이런 공기업 경영을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보수정권 진보정권 가리지 않고 십수년간 지속됐고, 그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 모든 공기업들이 사망 직전의 동맥경화에 걸린 상황입니다.

이번 철도노조에 대한 ‘원칙대응’은 바로 이런 공기업 세계의 먹이사슬을 끊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계속 수천억, 수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공기업 직원의 배를 불리고, 부실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단호하게 “NO!"라면 우리는 이 의거를 시작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한국의 로사 파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마틴 루터 킹 목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침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법치정책, 최연혜사장의 불법엔 관용없다는 원칙대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전혁 명지대교수,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