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저버린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되살리고 방만 예산을 민주당이 잡았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교육과 보육, 군 장병 급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효도예산, 쌀직불금 등 민생관련 예산이 모두 민주당이 살려낸 민생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해 1,313억원, 군 장병 급식비 333억원을 증액한 것도 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지적하고 앞장서 살려냈다"며 "모두 박근혜 정부가 소홀하게 대했거나 내팽개친 민생 관련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의 요구로 증액한 예산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487억원 ▲학교 전기요금 지원 1,10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45억원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304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93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 에너지 복지 139억원 등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정치개입 관련 의혹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분야"라며 "정보 및 안보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책정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소관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원에서 9억원을 삭감했고,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황금박쥐 사업 예산도 846억원에서 200억원 줄였다.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와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에서도 사이버사령부에 배당된 15억원과 4억원을 각각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