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서울시의회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
올해 장애 특수학교 설계비와 교실 노후 환경 개선 등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시급하지 않은 시의원 지역구의 특정 학교를 위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대부분 늘렸다.

서울시 의회가 정작 서울시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빚어진 작태들이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없이 임의로 증액한 예산은 470억원인데, 대부분 시의회의원들의 지역구 학교의 급식과 시설을 개선하는 배정된 점이 특징이다. 고양이에게 부뚜막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시의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위해 쪽지예산을 남발한 탓이다.

시교육청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의회가 요청한 증액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뭐가 시급한지를 모르는 시의회.
말은 약자보호, 인권보호 외치면서....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