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 원장이 '예방적 금융감독'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잠재적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가동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금융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의 뜻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금융시장에 규제가 지나치면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자금이 알맞은 곳에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고 필요한 규제는 알기 쉽게 문서화하는 등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 완화가 크게 필요한 분야로 해외진출을 꼽았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시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규제를 찾아내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