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 영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칭송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에 봉착했던 선진국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30년 이후는 빈곤과 실업 위기의 원인으로 시장경제를 문제삼으며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주의 이념이 대두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회복하는 것만이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그너의 법칙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출의 몫도 증대하게 된다는 공공 부문 팽창의 법칙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경기가 불황의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의 유효수요부족을 정부지출로 대응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위기 상황에 적어도 정부는 국민들을 따스한 손길로 보호해줄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대공황 이후 퍼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은 국민들은 이러한 케인스의 국가개입주의를 지지하였다. 결국 바그너의 법칙이 대공황을 통해 증명되었다.

국가개입주의 논리로 증가된 정부지출이 불황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경제학자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에 관한 이야기는 케인스의 논리가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소년이 상점의 유리창을 깨버렸다.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기 위해 상점 주인은 유리창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된다. 유리창 업자는 그 돈으로 다른 소비나 생산 활동을 한다.

그렇게 깨진 유리창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무만 볼뿐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상점 주인은 기계를 사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필요한 소비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유리창 교체 비용은 결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악수(惡手)가 되었다.

정부지출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세금을 거둬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이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단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을 축소시켜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파괴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은 규제권한을 의미하므로 한번 늘어난 정부의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

경제 위기나 전쟁 등으로 증가한 정부의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부문의 비대화로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의 총가처분소득이 감소하기에 오히려 민간의 소비, 투자, 생산 활동이 심각하게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깨진 유리창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불황 시 증가된 정부지출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경기를 더욱 장기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부채의 부담 때문에 재정지출 대신 중앙은행을 통한 금리인하 정책,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금리인하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났다면 현재 경기는 활황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도 작년 금리를 올렸지만, 경기 상황자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현금 뿌리기 통화정책은 버블을 일으켜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정부, 중앙은행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생적 시장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장기불황의 원인이 되었다.

대공황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이전에 통화 증가율은 상당하였다. 통화증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실질 이자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높은 투자, 소비를 일으켰다. 경기는 일시적으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쓰일 축적된 자본과 저축을 현재 시점에서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

미래에 사용할 자본을 미리 썼으므로 더 이상 투자, 소비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금리와 통화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경기 조정의 정상화 과정을 방해한다. 부실기업, 채권 등의 생명이 연장되며 좀비 기업, 부실 채권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으며 경기회복을 방해한다.

2008년 금융위기 또한 2001년부터 시행된 금리인하와 통화 팽창정책이 유발한 정부실패의 결과이다. 시중에 남아도는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과 부동산, 증권 등으로 자금이 몰렸다. 정부 또한 지역재투자법, 주택구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서브프라임대출 등의 정책으로 유동성으로 경기 촉진을 유도하였다.

이에 파생되어 나온 것이 주택저당증권(MBS)등의 파생상품들이다. 구조가 매우 복잡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운영원리를 알 수 없었지만, 경기가 활황이라는 믿음에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시장의 소비자들은 수익이 높은 곳이라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팽창적 통화의 거품이 꺼지며 주택, 부동산, 증권 등이 폭락하여 오히려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원인이 되었다.

케인스의 국가 개입적 사고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부터 최근의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정책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실패이자 정책의 실패이지 시장의 실패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민간의 활발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여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정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버블을 양산하여 결국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를 시행중인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아직까지 저성장 국면인 것을 보면 경기침체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잘못된 해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접어든 세계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정책 또한 정부의 규모를 비대화시켜 민간영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동반, 공정, 평등의 명분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정부가 경기 침체의 주범인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규제 완화, 금융, 공공,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하며 시장의 자유화를 높여야 장기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과거 침체에 빠졌던 미국과 영국이 다시 살아난 것도 레이건과 대처가 추진한 규제완화와 여러 개혁 정책 덕분이었다. 결국 정부의 최소한 개입이 불황탈출의 열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