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수출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인하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 등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 관리보다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의 전력예비율은 2011년 5.5%였으나 2015년 16.3%로 크게 개선돼 당국의 전력수요 관리 필요성이 완화됐다.

전력 수요 증가율도 1990년대에 연평균 9.9%였으나 2000년대 들어 6.1%로 하락했고 2011∼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그쳐 전력 수요가 현저히 줄었다. 

산업계는 구체적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4가지를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먼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자고 요구했다.

원가가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해 줘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철로 분류돼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6월, 11월을 봄, 가을철 요금체계로 전환하자는 요구도 내놨다.

또한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끝으로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대부하 기준의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1년 이내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번 높은 기본료가 책정되면 이후 최대 부하가 줄어도 최소 1년 유지된다.

경제단체들은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한전이 1%만 전기요금을 내려도 산업계 전체에 약 2천90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