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교육예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교육 예산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교육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시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요즘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문제의 발단은 시의회가 최근 올해 시 예산심의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계비와 노후 교실 환경 개선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시급하지 않은 시의원들 지역구의 특정 학교를 위한 선심성및  전시성 예산은 증액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시의원들의 쪽지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없이 임의로 증액한 예산은 무려 470억원이나 된다. 대부분 시의회의원들의 지역구 학교의 급식과 시설을 개선하는 배정된 쪽지예산들이다. 

시의원이든 교육감이든 자신들의 당론과 편견을 앞세워 학생 130만명의 일년 예산을 볼모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뿐만 아니라 선심성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가 생겨서도 안된다.
많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악한 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 소외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 서울시 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의원지역구 학교등의 무상급식과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쪽지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시의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예산 부족으로 냉난방을 가동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으로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 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전국학력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수준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고등학생의 학력진단을 위해 필요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 1, 2학년의 전국학력평가 응시 횟수는 종전의 연 4회에서 2회만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교육 예산 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어 주기를 바라며 공공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길 바란다.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