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향후 다차원적 대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에 대한 설득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과 영국 및 호주 등은 환영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최근 행보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다각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조사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보수세력과 달리 일본 내 야당이나 양심세력들은 최근의 일본 행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은 일본 내 야당뿐만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