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 남은 재원을 일자리를 늘리는데 쓰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 지출은 203조원(53%)에 해당한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68조원 규모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워눈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 196개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