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청와대 타격', '서울 불바다' 협박에 이어 북한이 29일 이례적으로 지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도발적인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핵 실험에 따른 대북제제에 대한 반발로 대대적인 무인기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습도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다.

사태가 이처럼 위중한데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마저 내세울만한 제대로 된 안보공약도 대책도 없이 온통 표몰이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다.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3당 대표들은 함구하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만 늘어놓았다.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야당 심판론', '경제 심판론' 같은 총선용 심판론만 난무할 뿐 안보는 실종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180개 항에 이르는 총선공약 중 안보관련은 7개항이 고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1개 공약 중 7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군 복무기간 단축', '사병 처우 개선'등 포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아예 안보공약 자체가 없다.

29일 북한이 지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정치권이 실제로는 '선거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3당 대표가 약속이나 한 듯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집권당 김무성 대표마저 침묵했다. 김종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비난했다가 야권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하자 아예 안보 관련 발언을 쏙 뺐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외쳤던 안철수 대표 역시나다.

3당의 총선 공약집에 담긴 안보 정책을 보면 더 심각하다. '강력한 안보정당'을 외쳤던 새누리당이나 '유능한 안보정당'을 약속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던 더민주는 각각 7개의 안보정책을 내놨다. '안보는 보수'라던 국민의당은 안보 공약이 단 한 건도 없다.

새누리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외교를 펼친다",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과 함께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기존 공약을 되풀이했다.  더민주 역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등 구체성 없는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반면 '예비군 경비 순차적 증액을 통해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사병 월급 평균 10만원 인상해 단계적으로 월 30만 원까지 인상 추진' 등 안보보다는 표를 노린 인기영합 정책을 내놨다. '안보라 주장하고 표나 얻고 보자'는 고질적인 안보불감증이다.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 안보 관련 정책은 '제로'다. 국민의당은 관계자는 "국민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 안보관련 정책이 담기기 못했다"며 "앞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내 놓을 예정"이라는 황당 변명을 했다. '안보는 보수'라던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선택을 부르짖으며 표를 읍소하면서 정작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보는 철저히 외면했다. 

30일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2015 나라사랑 의식 지수' 설문조사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고 한 응답이 72.1%였다. 또 국가 위기 때 극복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80%였다. 보훈처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1월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함구하고 있는 당 대표나 총선 공약집에 끼워 넣기 식의 안보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무시한 채 표나 얻어 걸리고자 쥐어짜낸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