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의 신성장 지원을 서비스업과 융합산업에 좀더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앞서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개혁 과제로 정책금융이 미래 신성장에 대해 보다 적재적소 지원을 위한 것이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 올해 중 정책금융 8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정책금융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 기존 인식과 관행에 묶여 적재적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정책금융의 신성장 지원을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융합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이번 과정을 점검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업종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의 위험도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중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신성장 산업을 추천하는 각 부처와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하는 협의회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 활용할 공동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구성하고 신성장 지원 실적과 체계개선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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