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기업이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피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연봉자들의 임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하에서 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주주, 근로자를 뺀 채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고서 첫 법인세 신고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가 쏟아지자 기재부는 세제실장 주재로 조세정책심의회를 열어 기준을 마련했다.
조세정책심의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명확히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란 기업들이 당기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와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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