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9일)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또 다시 금리 인하를 종용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큰 가운데 정치권이 또 다시 '압력'을 가하면서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확고해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은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공허한 외침에 끝날 수 있다"면서 "지금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국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춰 학자들이 '브리튼의 역습'이라고 지칭할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3.4%였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 수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민생과 직결되는 중소기업대출을 더하면 3,000조원에 달한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가장 많은 국민이 빠른 속도로 수혜받을 수 있다"면서 "원화 강세 기조도 완화할 수 있어 내수 회복을 위해서도 (금리 인하는)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환율 부담도 덜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집권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직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금융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냈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독립성이 중요한 중앙은행에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만큼 정치권이 관여해서 혼란을 가져오면 자칫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한은의 소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은은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 수준(연 2.50%)에서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