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체 1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 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