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발행하고 계기수업교재로 활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 형태인 계기수업에 교육부가 징계 방침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가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 

교육부의 입장은 '416 교과서'가 편향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사고가 미성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7일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의 정치투쟁과 세월호 계기수업에 공동대응키로 하고 연대기구를 구성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센터를 통해 교육현장을 감시하고 신고된 편향된 교육에 대해서는 해당교사에게 법률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펴낸 세월호 사건을 다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는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416 교과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국가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초등학생용 교재로 사용하기에 용어 및 내용의 수준 등이 발달단계에 적절하지 않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 왜곡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초등용 '416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기술 내용이다. 부정적 국가관 조장 우려, 교육자료로서의 부적절성,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기술: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유린하고, ~중략~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탄압과 폭력만을 일삼은 이 정권은 416참사의 진상규명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P.2)
-검토의견: 현 정권에 대한 편향된 시각 및 의견 제시로 학생들에게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문제의 기술: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 비하 글 등:여왕의 얼굴은 점점 비틀렸고∼ 입에서 무언가 기어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수없이 많은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P.68~73)
-검토 의견:‘들어가기’에 동화를 제시하고, 이어서 ‘읽고 생각하기’에 ‘2014년 5월 10일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을 서술했다. 이는 동화 속의 여왕을 통해 대통령이 연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다. (이 부분은 사진은 나중에 교체)
▲문제의 기술: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배가 침몰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일을 떠올려 봅시다. (P.21)
검토의견: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초등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등 학생의 발달 수준 및 정서적 측면에서 부적절함.
▲ 문제의 기술:민중의 소리 사진들.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 사진,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행진 사진 등(P.76~77)
검토 의견:균형적이고 다양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단체의 자료를 편향적으로 게재함.
▲문제의 기술: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했습니다.(공직자, 교수, 종교인, 기업인 언급 부분)(P.79)
검토 의견:일부 개인의 의견을 관계자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오류의 소지가 있음.
▲문제의 기술: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 (P.25)
검토 의견:세월호 이준석 선장(무기징역)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5.11.12.)과 불일치
▲문제의 기술:‘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벌을 주려 했으나,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와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오히려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P.59)
검토 의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4.11.19)과 시행령(2015.5.11)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여 제정되었음.

중등용 '416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생략)～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습니다"라고 기술된 부분이다. 이는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차후 사건의 책임을 느낄 시 자살을 해야 한다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소지가 있음"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또 "조류를 이겨낼 수 있는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당국은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 함"이라고 기술했다. 이 부분은 "해군에서 다이빙벨보다 더 성능 좋은 장비(포화잠수벨)가 있지만 얕은 수심, 센 조류엔 위험해 투입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는데(2014.4.29), 의도적으로 구조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4·16교과서가 교사용 참고 자료라며 책자의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맥락과 의의를 파악해 보도하지 않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416교과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내어 놓은 양심의 흔적"이라며 "별이 된 아이들에게 바친 책을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고 강변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7일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는 연대기구를 구성해 전교조의 정치투쟁과 세월호 계기수업에 공동대응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강행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교육현장을 감시하고 신고된 편향된 교육에 대해서는 해당교사에게 법률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과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는 토론회 가졌다.

토론회 참여 단체는 취지문에서 "전교조가 계기수업용으로 제작한 세월호 참사 2주기 ‘4.16 교과서’의 왜곡·편향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육자료 부적합' 결정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의 본분을 잊은 채, 빌미거리만 생기면 정치투쟁의 선봉대에 서왔다. 연가투쟁, 시국선언 등의 집단행동은 물론 정부정책 발목잡기까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선도 숱하게 넘나들었다"며 "그러는 사이 학교현장은 이념 확산의 장으로 계기수업은 이념수업으로 변질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외노조 판결과 전교조 회원이 반 토막 나는 수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번 세월호 교재 논란, 국정교과서와 노동개혁 저지와 같은 反교육․정치투쟁을 이어갈 듯하다"며 "일각에서는 학부모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가 전교조를 각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황성욱 변호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특정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므로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 운운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형해화 시켜왔던 세력들의 단골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국공립 교원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 교원도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은 것은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 연가투쟁을 마치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할 유일한 합법수단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판결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한 판결을 보면, 법원은 매번 법은 위반했지만 교사직을 관둘 만큼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쳐왔다"고 솜방망이 처벌 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전교조 계기수업의 문제점 발제를 맡은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2007년부터 전교조는 계기수업안을 본격적으로 기획 배포하기 시작했고, 특히 총선·대선의 주요이슈였던 비정규직법, 반전평화, 한미FTA,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도구로 계기수업을 이용했다"며 "전교조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보면 총선·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번 세월호 교재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고 특히 죽어가는 학생들의 공포와 억울함, 불안 등을 체험학습을 통해 되새기게 하는 프로그램은 초·중등생의 연령대에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적일 것"이라며 "학교장이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편향적인 계기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도 "전교조가 하려고 하는 세월호 계기 수업은 특정한 정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조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수업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념 투쟁으로 인한 전교조 회원이 반토막 나고, 법외 노조로 추락한 것은 전교조의 편향교육이나 정치투쟁과 무관치 않다"며 "이제라도 전교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블루유니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바른학교학부모회,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의회,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