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강봉균 새누리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야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새누리당 선거사령탑을 맡은 이유가 선거철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 일변도로 흐르는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을 역임했고 야권의 3선 의원을 지낸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새누리당으로 가느냐는 오해가 우선 제일 싫었다"고 밝힌 뒤 "우리나라 정치가 언젠가부터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경제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포퓰리즘 선거로 흐르는 것을 보고 평생 경제를 다뤄온 저로선 '정말 이거 큰일났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여당이니까 여당에 가서 이런 정치풍토를 바꿔주는 데 일조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에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나름대로 국가에 기역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하고 제가 새누리당에 왔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보편적 복지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는 무상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탈세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국가재정 우선순위를 조정 등으로 복지 비용을 조달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취지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사실은 세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그때 국민들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다. 지금 선거 때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너무 약하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라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지적엔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이후 금리인상 움직임, '아베노믹스'발(發) 엔저효과로 인한 일본 수출기업들의 선전, EU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 등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경제 구조개혁 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도 "미국이나 일본, EU가 양적완화를 하면서 인플레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다"며 "그런 건 기우"라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의 총선공약에 대해 정면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돈인가. 국민들이 낸 돈"이라며 "1년에 10조씩 갖다 쓴다? 그건 빌려와야 한다. 국가채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원금을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경우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더민주 식으로 쓰면 원금을 갚을 길이 없다. 국민연금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이 있다"며 "돈을 어디에다가 이식할 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민간기금 투자를 받아서, 임대주택이든 유치원이든 사회적인 기초시설에 투자해 최저금리보다 약간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면 빚 안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게 새누리당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