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수업이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기사, 사설, 칼럼 등의 다양한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차원에서 계기수업이 활용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경부터 전교조는 계기수업안을 본격적으로 기획 배포하기 시작했고 특히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비정규직법, 반전평화, 한미FTA,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도구로 계기수업이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7년부터 기획 배포된 159개의 전교조의 계기수업안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된 전교조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보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기타주제들 : 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날, 세월호애도, 참교육, 다문화, 사회공공성, 대륙철도 등

1) 계기수업의 주제나 방향이 선거와 무관치 않은 활동이라는 점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41개의 계기수업안을 집중적으로 기획·배포했다. 2008년 4월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한해에 27개나 만들어져 집중 배포됐다.

2) 계기수업의 주제/시기가 전교조의 사회정치적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나아가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한미FTA, 국가보안법, 대선/총선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전교조는 뚜렷한 자신들의 입장을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기수업을 시도해 온 것이다. 전교조는 좌파 노동운동의 극단에 서 있는 노조임을 주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계기수업을 가장 역점적인 주제로 해마다 다루어 옴

<2007년의 전교조 활동 사례>

정진화 위원장 취임과 함께 ‘아이들 속으로, 학부모 곁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워 변신을 시도한다면서, 3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사선언’, 4월 자유무역협정 반대, 6월 한미FTA 무효화 투쟁, 8월 이랜드사태 연대투쟁 등의 정치적인 색채를 띤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침. 한편 3월에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란 주제로, 5월에는 한미FTA를 주제로, 9월에는 노동권을 주제로 투쟁활동과 연관된 계기수업을 펼침.

<2007. 3. 29 세계일보 사설 발췌>

사실 전교조는 그동안 비정규직,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 이라크 파병, 6·15 남북공동성명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기수업을 실시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그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기수업을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활용해 왔다. 이밖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 ‘현대 조선력사’를 베끼다시피 해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까지 데려 가기도 했다. 그 결과로 인터넷에 ‘우리는 미국의 속국’, ‘미국에 휘둘리는 남한은 북한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좌파 청소년’까지 생겨난 것이 현실이다.

<2006. 4. 11 세계일보 사설 발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중·고교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중략) 우선,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교육현장이 이용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아무리 전교조가 민주노총 산하라고 해도, 어떻게 수업을 ‘총파업 투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선택권이 없는 어린 제자를 ‘투쟁 도구’로 삼는 것은 교사의 직권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정규직 입법에 반대하는 전교조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해서는 안 될 수업’이다.

<2011. 5. 20 동아일보 사설 발췌_마르크스 혁명론 가르치는 ‘김상곤 교육’>

경기도교육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 계기교육’을 실시 (중략) 이 자료가 ‘읽기 자료’에는 마르크스 혁명론, 식민지 해방운동 등 좌파 이론과 운동을 소개한 글이 실려 있다. 5·18을 가르친다며 철지난 마르크스 혁명론을 어린 학생들에게 읽히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약) 이 자료에는 마르크스 혁명론과 관련해 ‘자유는 여전히 더 확장돼야 하며 계급 철폐라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유의 확장이 (혁명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는 글이 실려 있다.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식민지 해방운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글도 소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계급혁명이나 식민지 해방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글들을 수업에 활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게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5·18 자체를 잘못 알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 개발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기에

(북한 핵의 본질 즉 북의 실패한 체제 수호, 대남적화야욕을 가르치지 아니함)

교사도 노동자이다.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교사는 부당하다.

(하루 쉬는 것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먹히는 논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면 일본처럼 공산당도 허용하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

(조국근대화를 이룬 앞선 세대는 수구꼴통, 반통일세력, 수구 냉전세력으로 매도)

두발자유화, 0교시 수업 폐지는 학생 인권이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주장? 내편으로 만들어 거리로 나가게 하려는 우호전략임)

미국 놈들이 6.25때 얼마나 많은 양민을 학살했는지 아니?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언급하지 않음)

계기수업이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고 전교조가 원하는 답을 써야 좋은 평가를 얻음

(‘한미동맹 강화’, ‘국보법 폐지 절대불가’ 등의 답을 쓰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워)

민노당 찍으면 대학도 병원도 공짜다.

(18세 투표권 주장 ---> 고3학생 투표 참여케 하는 것 ---> 전교조 영향력 강화)

미국과 유일하게 대적하고 미국말 안 듣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 정말 대단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반미 감정 유발하고 잘못된 대북관 대미관 심어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군이 너희들 총 쏴 죽여도 끽소리 못한다.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전시작전권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공유)

고영주 변호사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민주주의 교육‘이다. 학생 대다수를 피지배 계급으로 보고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식 민주주의교육을 거부하고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2008년 언론인터뷰)

(겉으로는 평등교육=선전논리, 속으로는 철저한 계급주의=실천논리를 가진 교육)

* 통일부 장관상 공모 글짓기대회 심사 소감

[출처: 2016.3.25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 부정적 국가관 조장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pp. 68~73 세월호 사건 관련 국가 대통령 비하

2) 교육적 자료로서의 부적절성

p.12~21 세월호 침몰 순간 심리적 공감 유인

p.44 전문용어 난이도가 초등발달수준에 맞지 않음 

pp.76~77 특정단체(민중의 소리)의 자료만 일방적으로 제시

p.79 단순한 감정표현에 불과한 반대의견을 자체만을 문제 삼아 게재함(일부의견을 일반화한 오류)

3) 사실왜곡

p.25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대법원 확정 ‘15. 11. 12)

p42 4월 16일 7시경 정신을 잃었고 

(8시 48분 기울어지기 시작_학생들 기상하기 전에 침몰 추정토록 유인)

p59 정부가 후속법안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

(정부가 참여하여 특별범(‘14.11.19) 시행령(’15.5.11) 제정)

1) 부정적 국가관 조장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p90 대한민국은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국가

p92 국회 입장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유가족 시위장면 사진 ---> 세월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취지로 사진 인용

2) 교육자료로서의 부적절성

p26 비속어 등 수업교재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문구를 적나라하게 게재함

p29 침몰상황 심리적 공감 유인하여 정서적 불안감 및 충격 우려

p96 대통령, 장관, 해경철장 등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함 ---> 단원고 교감은 책임을 느껴 자살함 ---> 자살(생명경시)이 책임지는 올바른 방법인가?

p120~126 함께 하는 이웃 ---> 특정 단체나 기관을 체험학습장소로 홍보

3) 사실왜곡

p76 다이빙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pp99~100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위원의 자진사퇴가 업무를 방해?

1) 4.13 총선 시기에 맞추었다는 점

전교조는 2004년부터 총선/대선이 있는 해마다 끊임없이 계기수업을 강화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2015년에는 세월호 관련 계기수업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총선을 앞두고 교과서까지 만들어 계기수업에 나선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 대한민국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

우리의 선조들은 삶 속에서 죽음으로 인한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화목했던 부부가 사별할 때 일부러 내외를 한다든지, 죽음에 임박한 부모가 자식에게 쌀쌀하게 대하여 정을 끊는다든지, 죽은 자의 물품을 태워 없앤다든지 하는 것들은 산자에 대한 죽은 자의 아름다운 배려이고 죽음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다. 3년째 접어들어 잊혀져 가는 세월호 사건의 공포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수백만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시 떠 올리려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와 어긋난다. 

416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학생들의 공포와 억울함, 불안 등을 체험학습을 통해 되새기게 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대한 원망과 책임추궁 등 매우 부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영혼들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가정은 온당치 않다. 죽은 자를 이용하여 전교조의 편향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이입시키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무례다.

3) 초 중등생의 연령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점

TV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도 연령제한이 있다. 세월호 416교과서에 실린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교육이수만으로도 새로운 트라우마를 갖게 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셈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충격을 수반할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도입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초·중등생에게 세월호에서 죽어가던 학생들의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 파탄직전의 불안감 등의 감정이입을 통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염려된다.

단언하건대 세월호 416교과서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들의 평가를 받아본다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킬만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의학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

[별첨#1 전교조 보도자료 참조]

전교조 반박문 3. 2)항에서는 헌법 31조를 거론하면서도 중립성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자율성, 전문성, 수업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416교과서의 편향성을 인정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연령에 맞지 않는 체험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전문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전교조는 교사 전문집단임을 자처하면서 ‘교과서’라는 단어의 법률적이 정의나 언어적인 정의조차 모르는 것인지 한심하다. 발표된 교과서의 문제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뒤늦게 교사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한발 물러서는 전교조의 태도를 볼 때 스스로도 4.16교과서가 문제투성이임을 시인한 셈이다.

416교과서는 비록 편향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라는 말로 들린다. 전교조는 화려한 수사로 초점을 흐리지 말고 416교과서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한편의 편향된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기 바란다.

국민 대다수는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국정화라는 방법 외에는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416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계기수업이라는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잇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편승하여 이번 416교과서의 문제점을 비켜가려는 논리는 틀린 것이다.

계기수업에 대하여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그 누구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교육현장에 말하는 것은 감독 및 장학권을 가진 교육주체의 고유 권한이다. 오히려 전교조라는 단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가 계기수업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전교조가 감놔라 배놔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계기수업에 대해 협조공문이 나가더라도 결국 그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교육부가 학교 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만들어 학교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교조는 보수언론이 ‘책자 전체의 맥락과 의의를 파악하지 않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교묘하게 호도’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스스로 부분 부분마다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아예 인정한 셈이다. 전교조는 600만 초·중등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사 집단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자구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응은 교과서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라면 어느 한 부분의 문구 하나조차도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교육적으로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장이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편향적인 계기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협조 공문이 없더라도 학교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의 문제제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바로 잡아지는 교육계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또는 전교조 등 교사집단의 외압에 의해 평소 학교장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풍토가 일상화되다보니, 학교장들이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평소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은 권한이양에 앞장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제기되면 학교장들로서는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명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참사에서 아무 교훈 얻지 못한 정부, 학생과 교사에게 또다시 ‘침묵’ 강요 -

- 정부 견해와 다르면 괴담? 독선과 오만 버려야 -

- '416 교과서'는 교사용 책자로, 토론수업을 위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시 -

-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날 '416 교과서'도 완성될 것 -

-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416 토론수업의 전국적 실천을 선포할 것 -

 

1. 전교조는 오늘 '416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는 3월 25일 ‘즉시보도자료’를 다급히 내어, 지난 3월 22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정한 전교조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고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참사 2주기가 되도록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다운 태도다. 또한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는 자료 전체를 조망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부각하면서 왜곡, 허위 보도로 전교조 매도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416교과서’ 홍보 효과를 누렸지만 감사를 표할 생각은 없다.

 

2. 전교조는 본 논평에 부가하여 교육부의 416 교과서 주요 검토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와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 및 반론을 첨부한다. 교육부가 보도자료에 ‘416교과서에 대한 주요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첨부하여 ‘416교과서’의 내용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폄훼한 데 따른 조치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 방향도 담았다.

 

3. ‘416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조치 및 일부 보수·극우 매체의 허위 보도 및 비방에 대하여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를 교육현장에 대한 침묵의 강요로 규정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 2년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는 참사 당시 침묵을 강요하고 주체적 판단을 짓누르는 교육과 사회 풍토에 대해 일대 각성이 일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뜨거운 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교실은 곧 민주주의 학습장이다.

 

2) 교육부 조치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업권을 침해한다.

- 교사는 교육과 교재 작성 및 선택의 자유, 교수 방법과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다. ‘416교과서’을 참고한 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 대처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그 자체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 즉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수업은 물론이요, 조회, 종례, 자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는 모든 장에서 실천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일일이 신고하거나 허가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3) '416교과서'는 학생용 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자료이며,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시로 토론수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는 날 '416교과서'도 완성될 것이다.

- 3월 22일 ‘416교과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헌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책자는 교사용 참고 자료이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뜻 깊은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참고할만한 자료로 보급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전체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될 것이라는 일각의 오해는 자신들의 보수적인 교육관념에 따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전교조는 토론을 통한 주체적 판단을 매우 중시한다. 이 책에 담겨있듯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바람대로 세월호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는 날, 우리의 '416교과서'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4) 정부는 세월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외에는 불인정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 민주사회에서는 정부 견해도 사회의 다양환 견해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 견해와 다르면 유언비어나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는 민주시민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입막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5)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의 마녀사냥놀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교육부는 ‘416교과서’에 대한 총평에서 “국가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 중심으로 서술”,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 “정부 발표 자료 등 객관적 사실 위주보다는 의혹․주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학생의 가치관․국가관의 혼란 소지”, “비교육적 내용이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낙인찍기를 할 때 동원한 표현들과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루지 말라는 주문이다. ‘비교육적 내용이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운운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 초등교과서 삭제를 위해 이용한 명분을 떠올히게 한다. 일본에게는 ‘위안부’ 등 잔혹한 압제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라고 요구하면서 자국에서는 침묵을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리기 위해 짐짓 교육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핑계는 군부 독재의 반인륜적 행태를 교육 내용에서 삭제하는 데에도 동원될 것이다. 요컨대,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가르쳐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극복할 방향도 바로 잡히는 법이다.

 

6) 교육부의 이중 잣대가 참으로 노골적이다.

-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2014년에는 교육부가 천안함 계기교육 자료를 내려보내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교과협의회, 학교장 승인을 거쳐 실시하라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지침조차 스스로 여겼다. 더군다나 당시 교재로 제시한 ‘하나 됨을 위한 나라지킴이’는 2011년 발간 당시 북한을 제일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우리 군사력을 키워 같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 있는 서술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극단적 표현이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했었다. 교육부는 2006년에도 ‘노동절 공동수업’과 ‘한미 FTA 계기수업’에 대해 활용 자제 요구 공문을, ‘독도 계기수업’에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이도 부당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아예 일방적으로 ‘금지’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사유화) 관련 수업을 사실상 금지했고, 2014년은 천안함 수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더니, 세월호 교육에는 침묵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계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이중잣대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관 정립을 위한 정체성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교육과 현수막 게시가 현장에 강요되고 있다. 학교 내 협의나 교사들의 판단이 고려될 여지는 없다,

 

- 이중잣대 적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교사 의견 표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015년 두 차례의 국정화 강행 반대 교사 선언을 고발, 탄압하면서, 국정화 찬성 교원 선언에 대해서는 ‘봐주고’ 있다. 더군다나 똑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다른 단체의 선언에 대해서도 건전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전교조를 일찍이 ‘해충’에 비유한 대통령과 인식이 같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 질의에 회신한 지난 2월 5일자 교육부 공문에는 국정화에 반대하면 문제이고 찬성하면 건전하다는, 편향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7) '416교과서'가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세월호가 2년 후 있을 총선 시기에 때맞추어 침몰했다고 억지 부리는 셈이다.  

- 전교조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단원고 교실 존치 등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줄기차게 연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추구하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수립 과제를 더욱 힘차게 전개한다는 결의를 했으며, 총선에 즈음하여 우리의 교육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 역시 진보적인 교육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단체로서 당연한 활동이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416 교과서'는 결이 다른 활동이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최대 피해자였던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에 대해 토론함은 지극히 교육적이며 인간적인 활동이다. 일각이 예단하듯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할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416 2주기 교육활동은 총선이 없더라도 이 시기에 교육자의 양심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니, 부디 합리적 이성으로 ‘416교과서’ 보기 바란다.

  

8)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는 허위 보도 및 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

- ‘416교과서’에 대한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의 허위 보도 및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책자의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맥락과 의의를 파악해 보도하지 아니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3월 25일 전교조의 대외비 문서인 대의원대회 자료를 인용해 ‘416교과서’가 교육용이 아니라 총선, 대선 이슈화를 위해 만든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 자료집 인용 부분은 세월호 문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총선 시기 교육의제 부각 등 서로 다른 맥락에서 네 쪽에 편재된 문구를 임의로 연결한 것이며, 다른 문장에 속한 문구를 짜깁기 해 한 문장으로 엮은 부분조차 있다. 해당 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별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4. 위와 같이 볼 때 교육부의 416 교과서 관련 조치는 부당하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5.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 조치에 응하지 말고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전개될 다양한 교육활동과 공동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의미 있는 행사들이 시도교육청 자체로 기획,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6. 전교조는 교육부의 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 4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416 토론수업의 전국적 실천을 선포할 계획이다.

   

우리 교사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416 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으며 희생자들 중에 전교조 조합원들도 있다. 세월호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것, 돈 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 것,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의 발달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죽음 앞에서 엄숙히 선언했다.

 

‘416교과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내어 놓은 양심의 흔적이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바친 책을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