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정략적 결합 안돼…대선주자들 자신의 정치 경계해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20년만에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요건을 갖춘 제3당이 출현했다.  4·13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은 준엄했다. '약속의 땅'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고 호남이 뒤집혔다. 거대 양당체제 속 19대 국회의 오만과 무능력이 부른 식물국회, 뇌사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경고다.

여당의 아성 낙동강 벨트와 야당의 정신적 고향 호남의 민심이 일갈했다.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회선진화법에 집권여당은 쩔쩔매며 끌려 다니는 모습은 목불인견이었다. 오만한 권력에 취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계산만을 일삼은 국회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

총선 막판 여야는 약속의 땅 낙동강 벨트와 호남의  유권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고 사과를 구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한낱 정치적 쇼로 비쳐졌을 뿐이다.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의 ‘양치기 정치’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오만하고 타협 없는 정치에 국민들은 중간역할을 할 제3당으로 국민의 당을 택했다.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현재의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5분의 3인 180석 필요하다. 19대 국회의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이 꼼짝없이 발목 잡힌 건 이 때문이다.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 상징물인 된 이 국회선진화법은 거대 양당의 타협없는 정치로 공공의 적이 됐다.

   
▲ 20년만에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요건을 갖춘 제3당이 출현했다. 4·13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은 준엄했다. 거대 양당체제 속 19대 국회의 오만과 무능력이 부른 식물국회, 뇌사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경고다. /사진=미디어펜

다수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과반 다수결로 바뀐다 해도 어느 한 당의 머리수로 밀어붙이기는 물 건너갔다. 3당 체제의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도 법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122석의 새누리당이 탈당파 무소속의원들을 영입한다 해도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123석으로 수권정당이 된 더민주 역시 마찬가지다.

민생과 경제살리기, 국가 안보에 대해 3당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19대 국회처럼 이해가 엇갈린다고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가고 몽니에 가깝게 고집을 피우며 놀고먹는 국회의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타협과 대화가 실종된 국회의 일방통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화의 문을 더 크게 활짝 열어야 한다. 무리하게 밀어 붙이기나 호통의 정치는 안녕이다. 야당 역시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꼬리잡고 비틀기식의 구태는 안된다.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고 광주의 민심이 뒤집힌 것을 새누리와 더민주는 제대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를 쥔 3당으로서 약속대로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누란지위다. 북한의 핵 협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 침체속에 우리 경제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은 얼어붙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일자리 없는 미래세대는 결혼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출산율은 급전직하다. 이대로라면 미래마저 암울하다.

유권자들은 이 모든 위기를 대화와 타협이 있는 협치로 풀어나가기를 주문했다. 그 선택은 절묘한 3당 체제의 황금분할이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일삼고 이해에 안 맞는 몽니부리기, 법안 끼워 넣기 등 국민은 없고 정쟁만 있는 국회를 심판했다.

3당은 국민들이 보낸 경고를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 또다시 이합집산이나 대권을 향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20년만의 3당 체제가 정치 불안을 가중화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심판은 타협과 대화를 통한 협치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의 정치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불과 1년 8개월 후 국민들은 다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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