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석 주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좀 불길한 대목이 따로 있다. 새누리당을 찍으면 전쟁이 터진다는 선동이 꽤 먹혀든 측면 말이다. 서울 강남 등 전국 곳곳에서 그런 야당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소리 소문 없이 표심을 움직였다.
 
실제로 민권연대란 좌파 단체는 총선 전 "새누리 찍으면 전쟁난다"는 투쟁구호 아래 집권여당을 반민중-반평화세력으로 매도했다. 지난 해 지뢰폭발사건에 대해 청와대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던 그 엉터리 단체의 전쟁위협론이 공허했던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페쇄를 결정했을 때 야당 대표 출신의 문재인도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며 우릴 협박하지 않았던가? 북한이 노리는 게 그런 것이다. 남쪽 사람들의 전쟁공포증을 자극해 야당 지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북풍이 터지면, 여당 표로 간다는 건 옛말인데,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으로 준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때부터 이미 그랬다. 그 일 꼭 1년 뒤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우린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던가?
 
2002년 연평해전이 터진 해에도 그랬다. 결국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다. 한국민 대다수는 위선적인 평화옹호론자로 둔갑한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 평화-인권-소수자-다문화 등 좌파 문화가 마련해둔 용어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매우 구조적이며, 마치 대세인 듯 보인다.
 
즉 특정인의 장난만이 아니라 사회 흐름이 그쪽을 향해 서서히 움직인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래서 두려운데, 이 흐름에 이번엔 국방부가 스스로 가세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얼핏 문제없어 보인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른바 다문화교육을 시킨다니 박수를 칠 일로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제 개신교 목사 한 분이 필자에게 보내온 메일 한 통을 보다가 정신이 번쩍 났다.
 
다문화? 일상어로 자리 잡은 그 용어는 열려있음 혹은 대외개방성을 뜻하지만, 그 함정을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군대 내 다문화 교육이란 사회주의자들의 이른바 정체성 정치, 문화적 마르크시즘 물결에 국방부가 함몰된 결과"라고 지적이 메일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분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이른바 '정체성 정치'의 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성소수자로 불리는 동성애자 그룹을 포함해 이슬람 등 소수종교,  이주민 정책들을 적극 보호하는데, 이게 위험천만하다. 유럽 사회주의적 국민통합이란 각각의 하부집단이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 각 집단과 민족, 계급이 고유의 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완 풍토와 목적 자체가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이란 용어는 다수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던가? 때문에 다문화와  유럽 정체성정치란 달리 말해 미국에서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고, 한국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하자. 인권이란 잣대로만 보면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는 바로 인권침해다.

목사의 이런 말씀에 나는 십분 공감한다. 평소 남다른 그의 애국심과 균형감각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국방부의 다문화교육 방침은 마치 전사회적 흐름인양 보인다는 위험성 말이다. 지금 학교와 언론 모두가 그 지경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하여 한국의 미래지형을 다문화주의로 바꾸려는 좌파 교육감들의 활동이 썩 맹렬하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전 각종 보도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는데, 이게 문제다.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후 동성애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에 재갈이 물렸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에이즈청정국가에서 대표적인 에이즈 창궐국가로 삽시간에 전락했다.
 
알량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사이에 사회보건은 결정적으로 망가져가고, 건보 재정은 멍들어가는 중이다. 에이즈환자 한 명 당 연 평균 1억 원 내외의 약값과 간병비 등이 지원되는데, 그런 환자 1만4000여 명 치료비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인 1조4000억 원이 쓰이는 구조다. 이어지는 목사의 메일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인권이란 지렛대로 군대를 통제한다는 좌파의 이른바 '군대의 민주적 통제' 전략이 먹히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군인권보호법만 해도 좌파 인권 개념이거든요. 국방부의 다문화교육 합의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순진한 국방부가 좌파 문화세력에 말려든 형국입니다." 그의 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지난 10년 새 구 통진당 김재연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 차례 차별금지법안이란 걸 만들어 군대 내에서 주체사상 등 반헌법적 이념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차별을 막도록 하고,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거의 '미친 움직임'이 있어왔다.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나 탈영 등 불상사가 터질 때마다 저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그걸 들고 나왔다. 급기야 2년 전에는 여당의원이 군인권보호법안이란 걸 발의했는데, 내용도 어슷비슷했다. 실로 안타깝다. 누구도 여전히 휴전상태에서 최악의 적과 싸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기자-교수를 포함한 이 땅의 헛똑똑이들은 군복무 규율 강화 대신 군인권을 들먹이며 설쳐대니 드디어 국방부가 다문화 교육이란 죽을 꾀까지 들고 나온 셈이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지금 안팎으로 걱정이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겁박 때문에 생겨난 전쟁공포증에 빠져 허우적대는 와중인데, 문화좌파의 겁박에 스스로 평화-인권-소수자-다문화-차별금지 등이란 함정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중이다. 사실 너무도 자명한 말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전후에 보다 더 다양한 사회의견을 더 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새삼 밝혀둔다. /조우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