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두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내걸고 4대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기조가 퇴조하고 경제민주화 기조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너도나도 그 뜻을 왜곡하여 갈피를 잡기 어렵지만 경제민주화란 원래 경제를 민주적으로, 즉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유사 사회주의 이념일 뿐이다.

지금 한국의 일부 학계와 정치권은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생태계의 균형과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보는 듯하다. 아마도 일부 국민은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이라는 말의 미사여구 때문에, 혹시 이제 국가가 빈부격차를 줄여주고 모두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 주려나 기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경제민주화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980년 중후반 이후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경제정책기조였다. 8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투자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1982년부터 지역균형 한다고 수도권에 대기업과 4년제 대학의 신규증설을 규제하였다. 정치민주화 이후에는 노조를 무소불위의 전투적 노조로 키웠다. 지난 30여 년간 약자를 위하고 강자를 규제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룬다고 애를 써온 것이다.

물론 이 배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연대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각종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반(反)박정희식으로 하면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신화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 신화는 “박정희시대가 당대는 물론 역사상 세계최고의 동반성장 시대였다”는 세계은행 등의 연구에 의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는데도 오늘날 여전히 한국 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박정희식으로 경제민주화를 해온 지난 30년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평등하고 행복한 경제는 고사하고 정반대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가져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즉 강자 규제와 약자 우대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눈에는 지금 정치권의 주장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아예 경제를 질식시켜 조만간 0% 성장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상필벌의 시장논리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수출을 일으키고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박정희식 정책과는 정반대로, 성과를 무시하는 반신상필벌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해온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2%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 경험한 다음과 같은 한 토막의 얘기가 필자 주장의 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기 초 한 경제학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이 교수에게 학점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수가 제안하기를 그럼 학급의 평균 시험성적에 따라 모두에게 동일한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첫 번째 시험의 평균성적이 B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 모든 학생들이 다 B 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실제 시험 성적이 B 이상인 학생들은 모두 불평, 불만에 쌓여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이하인 학생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지만 또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다음 시험에서는 평균 시험성적이 C 수준에 그치게 나왔고 따라서 모두가 C 학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는 학급 전체가 F 학점을 받았다. 평균 성적을 올릴 의욕이 있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민주화는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하더라도 성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보상을 같게 해 주겠다는 약속일 뿐이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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