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좌승희회장의 선진부국 4만불 경제정책-차별화경제 강의(4)

박정희대통령 한강기적은 경제용일, 용미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일본을 무임승차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이었다. 흥하는 문명 패러다임 하에서 교육받은 이승만대통령은세계문명의 선도 국가를 따라 도입한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 바탕을 미약하나마 마련했다. 박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서구문명을 무임승차한 일본의 산업정책 경험을 무임승차함으로써 한국은 경제용미(用美)와 경제용일(用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우리의 개발연대 산업정책은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와 전후에 채택한 경제차별화전략과 대동소이하다. 만일 중국문화, 사회주의이념을 가진 대통령들이 계속 집권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경제용중(用中), 혹은 중국맹종을 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다행하게도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성공한 그리고 흥하는 문명의 패러다임을 따른 미국과 일본의 성공노하우를 무임승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강변의 기적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두 대통령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맹종하지도 않고 우리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때때로 미국, 일본과 대척점에 서기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차별화통한 동기부여 전략

한국경제의 지난 60년 경제적 성과는 흥미롭다. 60년대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8%가 넘는 눈부신 경제성장사를 쓰고 난 뒤 지난 30여 년간은 성장잠재력이 지속하락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경제학계가 아직도 개발연대(60~70년대)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도약의 원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성장잠재력 하향추세 또한 그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개발연대 성공은 권위주의적 박정희독재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폄하당하고 있다.

80년대 후반이후의 잠재력 하락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성과를 치켜세우다 보니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난 60년의 발전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림1>지난 60년 한국경제의 성장

시장경제는 경제제도, 즉 경기규칙을 필요로 한다.

시장경제란 일정한 경기규칙 속에서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각자의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일종의 운동경기장과 같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서로 협력하기위한 조직을 만들어낸다. 기업도 정당도 사회단체도 동창회도 향우회도 심지어 국가라는 조직도 모두 시장이라는 운동경기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들이 만들어 내는 성공의 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국내든 국제든 한 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모두 지켜야 될 규칙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경기규칙을 일컬어 경제제도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제도, 즉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의 내용이 달라지고 나아가 경기자들의 승패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 개인이나 우리가 만들어 내는 조직들은 자신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흥하는 문명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한강의 기적과 제조업 강국 등 고도산업화를 이룩했다. 만약 사회주의 이념이나 중국을 추종하는 대통령이 이끌었다면 한강의 빈곤이 초래됐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번영한 미국과 일본을 모방하고 수용하면서 부국강병의 기틀을 다졌다. 한국을 방문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박정희 생가를 둘러보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내기위한 노력의 과정을 일컬어 정치과정이라 부르는 것이다.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정당인 셈이다.

국가는 경기규칙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지키도록 강제하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경기규칙에 따르고 순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서 인생성공을 이루기 위해 경제주체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경기규칙을 따르고 지키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일컬어 거래 비용이라 부르고 있다.

현실 시장경제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제활동은 반드시 양(陽)의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거래란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유체(有體) 혹은 무체(無體) 재산권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시장거래에서는 거래조건에 합의해야지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협상이야 말로 재산권 거래에 합의하고 합의를 서로 지킬 것을 서약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등등 재산권 거래 계약에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금전적 비용 등을 일컬어 거래비용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거래비용이란 정보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현실거래를 통하여 서로 간에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온갖 노력, 시간, 돈 등을 말하는 셈이다.

그러면 무엇이 거래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가? 우선 거래비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여 정보에 어둡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인간은 모두 정직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끼리의 거래보다 먼지역의 잘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의 경우가 더 높은 거래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인간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기 위해 경기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려 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래비용이지만 그 크기를 낮추어 보려고 개인 재산권제도를 도입및 정비하고 각종의 계약법등을 통해 거래규칙을 정하는 등, 경제제도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정사회가 지불해야하는 거래비용의 크기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제도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예컨대 재산권 법제도를 정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거래관련법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시장의 경기규칙인 각종 경제제도와 시장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는 발전이 더딘 반면 이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제는 그만큼 효율이 높고 경제발전이 빨랐음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제도 내용

경제제도란 국가의 각종 법과 제도를 포함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외생적 제약조건을 말한다. 이것은 개별 경제주체들과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 유인구조를 변화시킨다.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변화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나라 경제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가 국민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의 경제제도는 비공식적 제도, 공식적 제도, 제도의 집행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참조)

비공식적 제도란 이념, 문화, 관습, 관행, 국민정서와 같이 공식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행동에 비공식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공통적인 생각들을 통칭한다. 이념이나 문화 등은 공식적인 법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공식적 제도는 많은 경우 그 사회의 공식적 법제도의 기초가 된다. 이념이나 문화 등은 헌법이나 상위 법률 속에 용해되어 공식적 제도의 기초를 형성한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다수 국민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이념에 따라 국가의 공식적인 법제도의 내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공식적 제도란 헌법, 각종 법률, 정부가 정하는 규칙, 명령, 정부규제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모든 공식적 제약을 포함한다. 공식적 제도는 비공식적 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한다. 헌법은 공식적 제도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그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발전의 이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세계관을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림      경제 사회의 제도적 구성

이러한 헌법의 이상은 하위의 법령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사회생활의 규칙으로 보다 구체화 되게 된다.
제도 집행의 정도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경기규칙인 법제도를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법치의 관건은 그래서 법집행의 엄격성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시장은 바로 이러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내용과 그 집행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시장은 이러한 공식, 비공식적 제도라는 경기규칙에 의해 정의되고 규율되는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