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6.0%)는 응답에 비해 불만족(30.6%)이라는 응답이 5배 이상 많았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미흡'(32.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8%)이 뒤를 이었다.

부문별 규제개혁 체감도와 규제분야별 규제개혁 체감도의 모든 항목은 하나같이 불만족 응답이 더 많음을 뜻하는 100 이하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문은 '신속한 후속조치'(73.6)로 조사됐고, 규제분야 가운데서는 '노동 규제'(72.3)와 '대기업 규제'(74.9)의 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 응답 기업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고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서는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 완화'(13.9%)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최우선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완화'(28.6%) 순이었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노동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