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남봉미 분석엔 "남북 군사회담 계획한 듯…수용 어려운 내용"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9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 유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중국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에 있어 미국, 한국 등과 같은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을 가지면 결국 주변국들도 핵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과 한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비서가 미국엔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적대적 태도를, 남한엔 유화적 태도를 취해 '통남봉미(通南封美)'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북미 평화협상을 앞두고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을 계획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측이) '현재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사당국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삐라(대북 전단지)를 중단해야 한다', '6·15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내용 등이 있다"며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가운데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니까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견 우리 측에 대화·협상 의지를 전면 타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에만 유리해 협상 가치가 낮은 제안이 대부분인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번 7차 당대회가 36년 만에 개최된 이유에 대해 ▲6차 대회가 열린 80년대 이후 인민 생활 악화로 인한 지연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 중심 선군정치로 인한 군부 권력집중 해소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제1비서가 인민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당대회에 등장한 것에 대해선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며 "김정일 시대에 '발은 자기 땅에 딛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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