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대위는 9일 오전 헌법소원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비대위의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