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과(文科)적 지식인을 가장 우대하고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농민이 그 뒤를 잇고, 기술자와 상공인을 천시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이념은 오랜 세월의 농경생활 속에서 형성된 인류의 이념이다. 농경사회는 마차와 여타 농기구를 만들어 내는 풀무기술과 대장간이면 충분한 자급자족 경제에 불과해서 그 이상으로 과학기술이나 산업 및 기업활동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란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새로운 과학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고차원의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자동차, 비행기, 심지어 우주선 경제로 창발한 창조경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반드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활동의 신장을 그 전제로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업인과 기업 활동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경제발전에 친화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도약은 바로 기업인과 과학자·기술자를 존경하고 제대로 우대하는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현상이다. 선진국들의 산업혁명기는 물론 후발자들의 경제도약 과정은 바로 상공농사(商工農士)나 혹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이념의 태동 및 전파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정희 산업혁명은 5천 년 동안 내려온 사농공상의 직업적 이념을 타파하여 산업혁명에 필요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보다 평등한 직업이념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과학자와 기술인, 기업인, 상공인들이 계급적 천시 속에 짓눌렸던 창조성을 북돋아 깨워냄으로써 인류 역사 최고의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이라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박정희정부는 수출을 통한 산업화자금 확보와 동시에 유치산업 육성을 위해 상공업과 기업가들을 우대하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 친화적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였다.

세금 탈루 기업인들을 경제발전에의 헌신과 추후 납부 조건으로 석방하여 기업가들의 산업보국이념을 장려하고 이공계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하고, 해외 우수 한국인 과학자들을 적극 유치하였다. 전경련의 설립을 독려하여 우수 기업인들의 산업발전 참여를 이끌고, KIST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문과에 치우쳤던 대학 정원의 반 이상을 이과(理科)로 채우게 하고 공업고등학교 등 전국에 수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개발연대 이후 한국은 민주화와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들을 단지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규제하고 중소기업들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지원하여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역차별함으로써 앉은뱅이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었다. 과학기술교육과 실업교육을 경시하여 이제 대학의 문과가 과반 이상의 정원을 점하여 과잉공급 문제에 봉착하고 덩달아 실업교육은 거의 몰락하였다.

박정희시대의 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면서 당시 잠깐이나마 잠잠했던 사농공상의 계급이념이 급속히 되살아나고 있다. 자칭 지식인이라는 정치인들과 관료사회는 법과 정책으로 기업(가)과 과학`기술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사회는 과학기술인과 기업가들보다도 소위 정치인, 관료와 고루한 학자 등 창조와는 거리가 멀고, 부의 창출이 아니라 그 소비에 몰두하는 비생산적 계급을 더 우대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줄을 설 수밖에 없고 너도나도 정치권과 관에 줄을 서는 이 시대가 조선조의 몰락을 가져온 사농공상의 계급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기업을 일으키고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실사구시적 국부창출의 사회이념이 확고해지도록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창업에 적극 나서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며,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고 동반성장을 재현해 낼 수 있다. 오늘날 저성장`양극화에 빠진 한국경제가 두고두고 박정희 산업혁명을 음미해봐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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