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근로자이사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더불어민주당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재발의 계획, 현대중공업 노조의 사내유보금 풀어 구조조정 막아라, 시민단체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와 서민에게 써야 한다.

'떼법' 근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치권·지자체·노조·시민단체까지 기업 목죄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불러온 예고된 풍경이긴 하지만 성장동력이 멈춘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내유보금이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사업확장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기계·설비·건물 등의 형태로 재투자 되는 돈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곳간에 쌓아둔 현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 12조4450억 원 가운데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전체의 11.9%에 불과한 1조4820억 원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복금은 대부분 설비, 토지와 건물 등 실물자신이다. 나머지 현금성 자산도 인건비, 원재료 구입,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유지 등 통상적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삼성, 현대차 등 3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118조 3000억원이다. 전체 기업 사내유보금의 6분의 1 수준이다. 30대 그룹의 총부채가 630조9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빚이 더 많은 셈이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홍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노동자와 서민에게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단체는 삼성그룹을 겨냥 “1.28%의 지분으로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내유보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삼성의 사내 유보금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뒷짐 진 결과”라는 공세까지 펼쳤다.

이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특임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황당한 주장들이 국가 경제를 아랑곳하지 않는 ‘떼법 근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합리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 시위에서도 “기업들은 몇백 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직원들은 비정규직, 인턴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중과세라며 위기상황을 대비해 쌓아 놓은 현금 부족은 기업을 유동성 어려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더불어민주당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재발의 계획 등도 대표적인 반기업 규제들이다.  여소야대 국면과 옥시 사태를 빌미로 20대 국회에서 두 야당은 밀어부칠 계획이다.

한 기업관계자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모든 제조업체가 잠재적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다. 옥시 사태를 핑계로 거대 야당이 반기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도 과도한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기업 활동 위축과 비용 부담 증가로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는 셈이라 꼬집었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꺼내 든 근로자이사제에도 경제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국내최초로 서울시 산하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일반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의 근로자이사제 전격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소속당인 더민주가 1당이 되자 칼을 뽑은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선을 1년 반 정도 앞두고 노조 등 우호세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노동계를 잠재적 표밭으로 보고 사전 포석을 둔 것이란 분석이다. 노조의 지지를 엎고 대선 전 쟁점화 시켜 우군 확보를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기업 정서를 내세우면서 위기에 몰린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일부 기득권 노조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나선 이들의 행보는 결국 그 피해를 국민에게 되돌릴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