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자유도에 따르면, 북한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다. 시민, 정치,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있어서 100점 만점 중에 3점을 차지하며 세계 최악의 자리를 수년째 고수해 오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언론 검열이 가장 심한 국가 중 2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절대적이며, 정부의 기능과 관련한 정보는 국내외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북한 사회 곳곳에서나 경제 분야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뇌물은 예사롭게 주고받는다. 북한 내의 모든 언론 매체는 국가가 운영한다.

TV와 라디오는 국가가 정한 채널에만 고정 세팅되어 있으며 모든 출판물은 엄격한 관리감독과 검열 하에 있다. 인터넷 사용은 겨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만 제한 허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국가기관이나 대학교에 국한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국가가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인트라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 휴대폰, 남한드라마 해적판, 해외 방송 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등의 정보원을 공급하고 있다. 거의 모든 형태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거대한 정보원 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소유 및 사용에 있어서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제재하는 교회는 평양에만 형식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북중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지하 교회에서 은밀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차원의 세뇌와 강압은 공개적인 종교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에는 학문의 자유도 없다. 해외에서 유학하도록 허락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엄격한 감시와 국가가 소환할 때 반드시 응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주어진다. 

생물학적 유전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의 성분 시스템은 직업, 교육의 기회, 거주지, 국가운영 시설에 대한 접근권 등 사실상 개인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한다.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강제적인 정착은 정례화 되어 있다. 식량, 주택,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나은 평양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평양으로의 이주는 불법이다. 탈북의 대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있어 혹독하며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UN이나 해외 대사관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불허하고, 수감되어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북송해 버리고 있다. 

유엔 총회는 고문, 공개 처형,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임의적 구금, 강제 노동, 정당한 법 절차와 법규의 부재, 정치범 사형 집행과 같은 북한의 극심한 인권 침해를 인식하고 규탄해 왔다.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장구히 지속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극심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을 반인도 범죄로 ICC에 고소하기를 권고하였고 이에 북한은 맹렬한 공격으로 대응해 왔다. ICC에서는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의 권력행사에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8만-1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수감자들은 잔혹한 조건 속에 감금 되어 있으며, 반체제 행위로 간주되는 짓을 저지른 개인에게는 그가 속한 집단 혹은 가족에게 연좌제로 처벌을 가하며 이는 통상 있는 일이다. 

세계자유도 순위에서 북한이 매년 바닥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관심 있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통제 수준이 약화되었으며 사회 경제적인 유동성의 여지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의 대기근 당시, 기능을 상실한 배급 체계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할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북한 내에서 자생 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시장의 존재와 파급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다. 여기서 시장이라 함은, 상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판대를 사용하고 국가에 세금조의 비용도 상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국영 시장과 암시장 모두를 포함한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신흥 “부유층”이다. 이들은 영화, 커피, 운동, 택시와 같은 여가 생활과 유흥에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운용하는 이들이다.  물론 여전히 가장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평양에 살지만 시장화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서비스 산업이 북한 전역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인 기자 이시마루 지로 씨가 양성한 시민 저널리스트 네트워크 ‘임진강’의 보도에 따르면, 짐을 들어 주거나 차나 자전거를 태워 주는 경우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 체제 또한 돈 앞에서 무력해 지는 경우들도 보도되고 있는데, 금전을 통한 사회적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들과 준 사기업 형태의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NGO 단체들이 기업가의 수준에서 비즈니스 실행과 관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기술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된 경제 정책 수립과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되어 가고 있는 여러 영역들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신뢰할 만한 중재 법원의 출현이라고 하겠다.   

휴대폰 서비스는 2008년에 개시되었는데 가입자 수는 3백만을 넘어섰으며, 변화된 집단 가치와 행동을 반영하는 휴대폰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 부와 지위의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 북한 사회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할 때 통화 시간이 더 길다고 한다. 고가의 분당 통화료, 사용 데이터와 통화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휴대폰은 북한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양태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다른 시장과의 가격 비교, 배송 추적 등이 가능해졌다. 외국인과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다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들만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시스템과 연결하고 외부 세계와도 연결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이 여전히 감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이미 시작된 북한 사회의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곳곳에 걸림돌이 놓여있을지라도 그러하다.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