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정의로운시민행동, 구국채널은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서울시 불법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요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박원순 시장은 세금으로 귀족노조 배 불리지 말고 귀족노조, 언론은 시민 혈세에 빨대 꼽지 마라!"고 주장하며 "행자부는 대통령령 개정해 민노총, 한노총 퇴거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귀족노조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노조원 권익을 위해 결성된 결사체로 이미 15대 대선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선거에 개입해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지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민노총은 '노동자만이 주인 되는 세상' 건설을 꿈꾸며 대한민국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갑중의 갑이다. 그들은 고도의 정치조직이라 불법, 폭력시위로 사법처벌을 받아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울 일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훈령의 예산편성 원칙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때문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위해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매년 한노총에 20억, 민노총에 15억씩 시민세금을 그것도 불법으로 박 시장 개인용돈 주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처도 한국노총은 간부교육, 기념행사, 문화시찰, 장학금등 노조복지에 흥청망청 쓰고 있고 민주노총은 민간위탁 사업 명목으로 건물을 사실상 공짜로 쓰고 있다"며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이 민노총 서울본부가 있는 강북 근로자 복지관을 가보니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복지와 관련 없는 단체들이 입주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이 위탁사업을 핑계로 민노총 산하 전위단체를 위해 시 건물을 통째로 넘겨준 것은 반노동자, 반시민 활동하는 귀족노조 민노총에게 장차 박 시장 자신의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또한 민노총 새 이주건물 35억 리모델링비까지 대준다니, 막가파 행정이 도를 넘어 시민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서울시 결산서에 경향신문 4억5천만 원, 한겨레 3억1천만 원, 중앙일보 2억6천만 원, 동아일보 8천만 원, 한국기자협회에 1억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이미 언론사도 이 사회 귀족이요, 갑질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시장이 아닌 개인권력을 위한 정치꾼이다. 박 시장에게 국민 혈세를 집행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 시장만이 아닐 것이다. 전국 지자체, 교육청이 정치꾼들 입성 후 세금이 ‘갑질’하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검은 거래의 내막을 행자부장관은 직위를 걸고 밝혀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금으로 귀족노조 배 불리지 말고
귀족노조, 언론은 시민 혈세에 빨대 꼽지 마라!

-행자부는 대통령령 개정해 민노총, 한노총 퇴거조치 하라~

주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정의로운시민행동, 구국채널

귀족노조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노조원 권익을 위해 결성된 결사체로 이미 15대 대선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선거에 개입해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지지해 왔다. 

민노총은 ‘노동자만이 주인 되는 세상’ 건설을 꿈꾸며 대한민국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갑중의 갑이다. 그들은 고도의 정치조직이라 불법, 폭력시위로 사법처벌을 받아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울 일이 없었다. 

행정자치부 훈령의 예산편성 원칙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시장이 아닌 개인권력을 위한 정치꾼일 뿐이다!

때문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위해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매년 한노총에 20억, 민노총에 15억씩 시민세금을 그것도 불법으로 박 시장 개인용돈 주듯 하고 있다.

그 사용처도 한국노총은 간부교육, 기념행사, 문화시찰, 장학금등 노조복지에 흥청망청 쓰고 있고 민주노총은 민간위탁 사업 명목으로 건물을 사실상 공짜로 쓰고 있다.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이 민노총 서울본부가 있는 강북 근로자 복지관을 가보니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복지와 관련 없는 단체들이 입주해 있었다. 

즉 박원순 시장이 위탁사업을 핑계로 민노총 산하 전위단체를 위해 시 건물을 통째로 넘겨준 것은 반노동자, 반시민 활동하는 귀족노조 민노총에게 장차 박 시장 자신의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민노총 새 이주건물 35억 리모델링비 까지 대준다니, 막가파 행정이 도를 넘어 시민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도 이런 귀족노도 막가파 지원을 막을 법률이 없다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상식이어야 하는데 이런 엉터리 지원을 막을 법이 없으니 박시장같이 내 맘대로, 내 배째라로 뿌리는 것 아닌가?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인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현재 시행중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원칙 별표3’을 준용해 반드시 처벌하기 바란다.

경향, 한겨레, 중앙일보 등 특정언론 집중지원 사유를 밝혀라!

그래서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귀족노조에 지원되는 모든 국민세금 누수를 차단하고, 귀족노조가 국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14년 서울시 결산서에 경향신문 4억5천만원, 한겨레 3억1천만원, 중앙일보 2억6천만원, 동아일보 8천만원, 한국기자협회에 1억3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미 언론사도 이 사회 귀족이요, 갑질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시장이 아닌 개인권력을 위한 정치꾼이다. 박 시장에게 국민 혈세를 집행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박 시장만이 아닐 것이다. 전국 지자체, 교육청이 정치꾼들 입성 후 세금이 ‘갑질’하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검은 거래의 내막을 행자부장관은 직위를 걸고 밝혀내길 바란다. 

2016년 5월13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