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접근법' 내놔…한미FTA 재협상, 무역분쟁 소지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트럼프가 한반도와의 외교·안보 등 문제에 대해 어떤 구상안을 갖고 있는지 캠프 측에서 윤곽을 소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이자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58)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한반도 구상에 대해 밝혔다.

파레스는 트럼프가 지난달 말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미국의 국익을 가장 중시하지만 '오직' 미국 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미국 다음으로 동맹과 우방, 그러고 나서 국제안보를 다룰 것”이라고 '단계적 접근법'으로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가 "동맹·우방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파레스는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서클 애프터 서클'(circle after circle), '4단계 접근법'(four levels appro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재설정 및 협력 강화해 방위태세 구축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러시아를 압박해 북한 변화 유도▲북한 직접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을 모든 방향에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 "단계적 접근"…우리 정부 부담도 '단계적'

한편 트럼프의 4단계 접근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드는 1단계 접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한미 FTA 재검토 또는 재협상 문제가 포함돼 있다.

앞서 트럼프는 최근 CNN 방송 인터뷰에 나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00%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파레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당 부분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둬 우리 정부에 대한 실질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트럼프의 입장은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ground zero)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며 재검토 내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향후 양국 간의 심각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도 있다.

▲ 주한미군 분담금 100%, 한국 정부 매년 '2조원' 내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을 부담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한 첫해인 1991년 1073억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91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비까지 부담했으나 이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과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주한미군 총주둔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기준 우리 정부는 50%를 부담했다. 만일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만 해도 6804억원이었으나 10년 동안 약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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