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내의 경기 상황이 앞으로 저조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성장률이 3% 늘 전망이다.

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16일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였던 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으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3.6%)에 비하면 0.9%포인트 깎인 수준이다.

더불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6%에서 3.0%로 하향됐다.

이밖에 올해 수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하며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 측은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하향 평가 이유를 밝혔다.

또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며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수출 상황과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경기가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략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해 재정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미나에서 "OECD가 보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제가 더 낮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실업률이 상승하면 추경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OECD는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