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문제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비급여와 관련해 코드 표준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서, 작년말 현재 약 3200만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받아왔고 이에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정부는 이번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키로 했다.

향후에는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은 비급여이다. 국내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구분되며 실손보험은 급여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준다.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반면 비급여는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아 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적정 수준인지 확인도 불가, 이는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결국 손해율을 끌어올려 가격 인상요인이 되는 등의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어 왔다.

그렇다고 보험사에서도 실손보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 우선 비급여 코드가 표준화가 안돼 있다보니 통계를 집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 구조 자체도 비급여 보장을 특정 항목만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특정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다 보상해주는 방식이다보니 새로운 기술도입 등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도 그대로 보장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비급여의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이같은 제도의 허점 등으로 비급여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보험업계 따르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2010년 800억원에서 2014년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무려 17배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율 역시 2010년 106.4%에서 2011년 109.9%,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3.4% 등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비급여의 코드 표준화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보장하는 폭을 넓혀야한다고 지적한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는 표준화가 안 되어있어 통제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 앞서 당국에서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보험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상향하긴 했지만 이는 고객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공급자(의료기관)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것도 비급여의 표준화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표준화, 영수증 서식 등이 해결되면 비급여 항목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는 무리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는 등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만 비급여 표준화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급여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사실 정부의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생겨난 만큼 불필요한 기술이나 신기술로 보증이 안 된 항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장,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일부를 민영보험에 위탁해 사업비 등 투명하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