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무려 16건에 달했지만 그때마다 금융당국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대형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도 면치 어렵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16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해킹, 임의유출,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씨티은행, SC은행, 삼성카드, NH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현대캐피탈, IBK캐피탈 등에서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2011년 4월 발생한 현대캐피탈 사건의 경우 무려 17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의 제재는 기관경고, 주의적경고, 감봉, 견책이 고작이었다. 수십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미미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졌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최대 관심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카드3사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업체와 금융위·금감원은 '2차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이미 발생한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원 확대에 활용하는 꼴"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정전치주의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