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재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과 관련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지난해 2월16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정당해산 '재심'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 측은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부족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의 경정은 계산이 잘못돼 있거나, 표현상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 허용되는 것일 뿐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