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좌승희회장의 차별화경제 강의 2부-세계 경제위기의 진실,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1)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이후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좌파들은 전세계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와 고삐풀린 자본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통제하고,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효율과 성장, 발전친화적 경제패러다임에서 분배와 복지, 결과적 평등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열기를 타고 대기업규제, 증세,  복지와 형평 중시의 정책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본주의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립, 자조, 열심히 일하는 개인과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발전친화적 정책이 퇴조하고, 마르크스주의적 경제평등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다. 시장경제 정론지인 미디어펜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좌승희 회장의 좌파들의 신자유주의 위기론과 시장경제 비판론을 비판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다시금 도약하기위한 경제정책인 동기부여적이고, 발전친화적 경제이론을 제안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경제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세계경제>

 저성장과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선진국들

지금의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저성장 속의 재정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금융 불안 문제란 바로 저성장과 재정적자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양극화와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주택금융위기와 그로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도 치유는 고사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들의 재정불안이 겹치면서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안 원인이 주택금융 위기에서 선진국들의 재정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선진국 하나도 재정·금융 불안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어 보인다. EU의 경우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도 예외 없이 저성장 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으며 재정문제 또한 시한폭탄에 가까운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도 그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그 동안 시장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차이, 차등과 차별을 부정하고 이를 고쳐 경제적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들이 장기 경제정체 현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해 왔다. 경제평등주의(economic egalitarianism)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후 세계자본주의 위기론이 높아지고 있다. 좌파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의 고삐를 제어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분배 강화, 결과적 경제평등주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위기는 시장경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시장의 차별과 차등을 무시하는 경제평등주의,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과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발전역행적 정책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미명하에 특정대기업의 경영 행위를 간섭하고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기초하는 평등주의 정책 체제는 조세·재정, 복지정책 등 재분배 경제·사회정책이나 규제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나 소득 등 경제적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는 정책체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체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과와 보상의 불일치를 초래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을“사보타지 (sabotage)”라는 태업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성과하락은 물론, 조직과 사회,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적 성과하락과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주택금융위기도 바로 미국의 평등주의적 주택정책, 즉 모든 국민이 다 자가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평등이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택대출 촉진 정책의 결과이다. 누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지는 시장의 판단 몫임에도 시장위에 정부가 군림하여 모든 국민에게 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평등주의 금융정책이 문제를 야기한 셈이다.

나아가 작금의 금융위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재정불안 문제 또한 사회민주주의라는 평등주의 이념 하에 재분배 복지의 강화와 이를 위한 과도한 조세와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동기부여 약화에 따른 장기간의 경제정체의 결과이다.

결국 지금의 평등주의적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지속되는 한 선진국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나아가 세계경제의 불안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금융 불안문제에 대해 마치 국내외 금융규제 제도의 개혁이 해법인 냥 하는 현재의 세계 거시경제학계의 접근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회 민주주의 이념과 그에 따른 평등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발전 역행적’ 성격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이념과 체제의 보편화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 중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 경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동안 선진국들은 무슨 일을 해 왔기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칼 마르크스(K. Marx)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모순된 체제라 했다.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무산자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절반가까이가 모두가 평등해 질 수 있다는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였으나 40여년의 실험 뒤 이제 북한 등 소수의 국가를 빼고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은 지난 40~50년 동안 칼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정 자본주의' 혹은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다. 이제 오늘날 서구의 선진국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위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라는 새로운 형태로 경제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란 칼 마르크스적인 무력혁명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에 의해 경제평등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 동안 후진국들마저도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마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미 사회 민주주의적 요소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경제 및 사회정책 여러 곳에서 실험해 왔다.
 

일인일표의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대중 인기영합주의, 소위 포퓰리즘 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시장은  경제적 차등을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반면 민주정치는 모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평등한 정치체제이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부자(富者)는 빈자(貧者)에 비해 항상 산술적으로 상대적 소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싫어하는 다수의 대중들에게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감언이설로 표를 호소함으로써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두 일인일표의 민주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모순이라 보는 칼 마르크스적인 이념과 만나면 결국은 사회 민주주이나 포퓰리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향을 못 벗어나게 된다.
 

사회민주주의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존속 하에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력혁명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에 의해 평등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무력혁명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르다.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차별과 차등을 그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민주의도 여전히 자체적 모순을 안고 있다. 나아가 약간의 성장이나 발전의 희생위에 경제적 평등을 추구할 수도 있으리라는 낙관적 희망도 일인일표 민주주의의 표퓰리즘 민주주의로의 진행 경험과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증에 따른 경제정체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민주의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 장밋빛 희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소득계층에 대한 고율과세와 보편적 복지로 경제적 결과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일할 동기를 차단하는 사민주의나 복지국가 이념 등, '평등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체제라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바탕으로 시장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차별과 차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시장의 동기부여 기능을 적극 장려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정적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칼 마르크스의 제자가 되었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은 칼 마르크스 이후 공고하게 인류의 지배적 이념, 혹은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자본주의가 모순된 체제라는 생각은 이제 일류의 보편적 이념이 된 듯하다. 그래서인지 자본주의 4.0이니 뭐니 하여, 자본주의를 더 평등한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들이 항상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전후 60년을 회고해 보면 이러한 인류의 경제평등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심각한 재정적자 속에, 더 정체되는 경제성장과 더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최근 유행어로 경제양극화, 그리고 일자리부족으로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때문이라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바로 그 자본주의를 바꾸거나 청산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애를 써 온 것이 지난 20세기 후반이 아니었든가? 지난 반세기야 말로 민주주의가 끝없이 신장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나서서, 재분배정책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매진해온 것이 아니었든가? 도대체 인류는 이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필자는 이번 기획시리즈를 통해  재정불안과 금융불안 그리고 저성장과 소위 경제양극화에 빠진 세계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동시에 최근 경제민주화 열풍에 싸인 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이념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경제 분석틀을 제시하고 어떤 이념이 발전친화적인 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미국의 주택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있음을 구명하려 한다. 세계경제 양극화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를 왜곡해온 표퓰리즘 혹은 평등민주주의 때문이지 자본주의 의 본질적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이념이 이론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경험에 비춰 왜 발전역행적일 수밖에 없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주체들의 동기부여를 차단하는 경제평등주의 이념과 정책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