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려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1법안으로 노인기초연금 상향조정을 위한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상향조정은 1000만 명의 노인들을 혹하게 하는 공약이다. 매달 주는 기초연금을 더 준다는데야 반대할 어르신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매달 빠듯한 가계비와 용돈을 감안하면 10만 원이 더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재정에는 심각한 독약이 된다. 나라곳간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곳간은 파면 팔수록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요재원은 첫 해에만 6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2018년에는 18조7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게 중론이다.
| |
 |
|
| ▲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려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을 부르짖었던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포퓰리즘정당, 곳간 비우는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더민주가 가장 희망하는 카드는 법인세 인상. 더민주는 좌파식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내놓은 이후 법인세 인상타령을 했다. 더민주의 행태는 세계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기업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해외탈출도 늘어날 것이다. 투자위축으로 일자리창출도 부진해질 것이다. 더민주가 법인세인상을 위한 법안개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장기간 불황과 주력업종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한국기업들에게 결정타를 가할 것이다. 경제를 죽이는 최악의 포퓰리즘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실패하기만 노리고 있는 듯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모조리 거부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박 대통령의 경제개혁법안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더민주 지도부는 그동안 입만 열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작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간절하게 요청한 경제개혁법안을 깔아 뭉갰다. 집권여당의 개혁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불통의 극치를 보였다. 자기들은 불통으로 일관한 채 박근혜 정부에게 소통하라고 호통치고 있다. 적반하장도 역대급이다.
더민주의 포퓰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 공세 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인상방안을 밝혔다.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을 헐어서 임대주택과 어린집 재원으로 전용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노후쌈짓돈을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시중 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쁘다.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국토부와 LH공사는 임대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로 고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낮은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다. 2000만 명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된다. 입법부가 국민돈을 이렇게 빼내 가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공공임대주택을 짓을 경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정책정당과 경제정당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포퓰리즘정당, 곳간 비우는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