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 이후 원구성 협상 법정시한 내 마무리 사례 없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16년 만의 3당 체제로 기틀을 잡은 20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院)구성 협상 전망이 밝지 않아 실질적인 개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자당의 내홍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야권의 주장이 '협상 흔들기'라며 불만을 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7일 일명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하면서 심화된 여야 대치 정국도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첫 임시회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여야는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 배정을 해야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회동에서 내달14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3당의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긴 어렵다. 3당 원내수석이 이날도 회동을 갖지만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 지 정하지 못한 데다, 주요 상임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협상이 사실상 진전이 없는 탓이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넘겨주는 대신 18개 상임위원장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운영·법사·예결위를 새누리가 모두 갖는 데에 반대하며 3개 상임위 중 1개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핵심 상임위 중 일부를 달라며 더민주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여야는 일단 당내사정 또는 여·야·정의 갈등상태와는 무관하게 3당의 당초 합의대로 원구성 협상 시한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구성 법정 시한은 13대 국회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지난 19대도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한달 가까이 지각 개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