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수용 방중 불리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대북제재는 고위층 겨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북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중국 방문에 뒤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방중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느냐는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이 상황에서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나라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는 국면"이라며 "김정은을 만날 때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상당한 손실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의 G2 국가로서 도덕적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건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북한의 중국 방문을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우리는 중국과 핫라인이 돼 있고 안보실장을 역임한 주중대사도 있다"면서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지 않는가"라며 "북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같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부 수긍했다.

다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직후인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이 핵 보유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준다는 논리가 성립돼 그것이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민 영향이 미미한 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고통을 주려는건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체제, 정권, 지도자"라고 반박한 뒤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좋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제재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계량화된 결과를 보는 입장에선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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