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구조조정 되돌린 직영화 조삼모사격…메피아 세밀조사할 것"
더민주, 간담회서 "재발 방지 노력하라" 원론적 주문에 그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8일 '구의역 사고' 발생 후 11일이 지나서야 총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을 겨냥해 강력 비판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7일) 박 시장 사죄 기자회견을 언급한 뒤 "꿈 많던 19살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서울메트로의 갑질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박 시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라며 "3년 전인 2013년엔 성수역, 2015년엔 강남역, 이번엔 구의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고 그때마다 박 시장은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고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들로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메트로는 (숨진) 청년이 속해있는 용역업체를 퇴직자들의 은퇴 자리로 써왔다. 힘없는 기술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낙하산 퇴직자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고 말을 이었다.

특히 "한 언론에 따르면 메트로의 고위직은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들로 (철도)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박 시장이 대권 행보를 위해 자기 측근들을 챙기느라 시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늘 공개석상에서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해왔는데, 그 소중한 청년이 시와 메트로의 이기심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메트로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메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조삼모사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이에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해진 하청 용역비에서 (메트로 출신 정규직에) 떼주고 남은 돈을 나눠주다보니 140만원 비정규직 청년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박 시장이 자신에게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 말미를 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언급한 뒤 "어제 발표한 대책을 봤는데 결국 그동안 구조조정한 부분들을 다시 직영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이는 또 공공부문을 늘리겠다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 고치려고 해야지 공기업 만들고 공무원 늘린다고 해서 군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직영화 주장이 처음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며 "메트로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또 이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 산하 일자리 특위에서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메트로의 방만한 운영실태 전반, 특히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계약, 메트로 마피아들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박 시장은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사진=미디어펜


한편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대책으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정비용역 전면 직영화 ▲메트로 퇴직자 협력업체 채용 특혜조항 삭제 ▲기술력과 경력에 따른 보수체계 도입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을 내놨다.

회견에서 "자신의 불찰과 책임이 크다"는 박 시장이었지만, 5년 넘는 시정활동 중 '메피아'의 존재를 몰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히 몰랐다"고 답해 의문을 자아냈다.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 5명 중 4명은 박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시장은 메트로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 "전문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메트로의 적자 문제에 대해선 노인 이용자들의 무임승차를 원인으로 돌리고 중앙정부에서 적자를 보전해달라면서 "(구의역 사고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지적한 '메피아' 관행으로 대표되는 정규직 과보호 등에서 기인한 비효율·방만 경영 문제와는 동떨어진 문제의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정책현안간담회에도 참석, 사과와 함께 전날과 같은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당초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된 뒤 간담회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또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일각에서 청문회 주장까지 나오자 간담회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이날 더민주에선 책임 추궁 대신 대책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주문에 그쳐 면피용 간담회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