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 포럼 대표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자본중심⋅자본집중⋅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현 경제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현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실버연구소 설치를 통한 종합 노인복지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바뀐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비판한 것은 나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정책임자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차원에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면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가 약 8조원 부족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기업을 비롯한 개인들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복지확대란 정말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향후 복지확대가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제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2013년 9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총투자율은 전분기(26.8%)보다 1.9%p 하락한 24.9%를 기록한 반면 국외투자율은 6.6%로 전분기(4.4%)보다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한 개에 불과하고, 2010년 22개였던 신규 상장법인이 2011년 16개, 2012년 7개 등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감소했다고 한다.

▲ 박근혜대통령이 올해 연두회견에서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지난해의 경제민주화와 대기업규제 대신 이제는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해 경제회복에 전념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재벌독식, 삼성 현대차 공화국등의 포퓰리즘적 감성용어를 써가며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민주화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기승을 부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청년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제는 감성적인 재벌비난 대신 제2의 삼성전자, 현대차를 만들어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줘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미국 라스베이스거스에서 열린 CES전시회에 갤럭시 제품과 UHD제품등을 선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 역시 2010년 59개 기업이 상장하였지만 2013년 9월 11일 현재까지 17개 기업만 새로 진입했다고 한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저축 대비 기업저축 비중이 2000년 32.2%에서 2011년 48.6%로 높아졌으며, 지난해 11월말 기업의 저축성 예금은 2011년보다 15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세수확보 및 복지확대는 더욱 묘연해져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대신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나름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심지어는 경제활성화는 박 대통령의 복지확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공약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여전히 “약육강식”, “승자독식” 등 감성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실성 없는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노인복지확대”만 언급하는 등 국가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깊은 통찰과 고민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최근 CEO스코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국 경제의 각종 경제 지표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즉, 양대그룹 경제쏠림현상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대 그룹 매출 비중이 35%(삼성그룹 23%, 현대차그룹 12%)를 차지했으며, 2012년 기준 전체 법인세납부액 47조3,000억원 중 삼성그룹(6조6,000억원)과 현대차그룹(3조1,000억원)이 9조7,000억원을 부담했다. 2008년 대비 전체 법인세는 41조5,000억원에서 13.9% 증가한 반면, 양대 그룹의 법인세는 2조9,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232%나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김 대표의 말대로 재벌의 독식이라는 표현이 나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우리 경제지표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에 2014년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모두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투자회피현상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국외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 대신 저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청년 실업률이 1980년대 이후 사상 최고치인 8％대에 진입하며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현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가 제시해야 할 비젼은 “재벌독식”이라는 표현대신에 또 다른 삼성과 현대차를 만들 “재벌진흥”이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14년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또 다른 제2의 삼성, 제2의 현대차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재벌들에게만 가해지는 5조원 또는 2조원 등과 같은 자산규모별 특별규제를 완화하여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그룹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허무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창조적 창업과 업종간 창조적 융합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특별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름지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자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4년은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 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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