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안전조치 없이 홀로 작업하다 압사당한 19세 김군의 죽음 이후, 밝혀진 몇 가지 사실이 있다. 

▲구의역 사망사고를 유발한 순간, 이를 막을 서울메트로의 안전시스템은 전무했다는 것 ▲수리 현장 실제 상황과 기존 안전매뉴얼은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 ▲이번이 세 번째 동일한 죽음이라는 것 ▲작년 동일한 유형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 이를 사망한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아직까지 서울메트로와 유가족들이 소송 중이라는 것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 사이에 퇴직자를 내려 보내는 ‘메피아’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 ▲문제의 외주업체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의 계약 체결은 박원순 시장 임기에 이루어진 것 등이다.

이뿐만 아니다. 몇 가지는 과거 밝혀졌던 것이지만 이번에 다시 조명됐다. ▲서울메트로 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들이 모두 박원순의 사람이었고 이들 모두 전철 관련 전문성은 부재한 인사였다는 것 ▲박 시장이 지하철 안전관련 연간 예산을 오세훈 시장 임기 2011년과 비교해 918억 원 삭감했다는 것 등이 이번 사고로 세간에 재차 알려졌다.

실제 지하철 안전관련 예산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1년도에 2395억 2780만 원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이후, 2013년도 해당 안전예산은 1985억 4777만 원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1476억 489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박 시장은 전임자 오 시장에 비해 38%나 되는 전철 안전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주로 유지보수용 수선유지비, 시설유지관리 외주위탁비나 지하철 유지보수 물품(저장품), 노후시설공사(선로, 전로설비) 등 경직성 안전예산이 삭감됐다.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은 언론을 상대로 계속해서 “은성PSD 등 메피아 존재에 대해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는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최소 2014년 초에는 박 시장이 서울메트로 전직자들의 조건부 위탁 취업, 소위 ‘메피아’에 대해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외주업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12월이다. 지금까지 4년 6개월간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은성PSD는 박 시장 취임 두달 뒤인 2011년 12월 1일 서울메트로와 외주 위탁 계약을 맺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듬해 4월 1일 노조와의 협의 하에 파인서브웨이(지하철 유실물센터 운영), 프로종합관리(전동차 경전비), 성보세이프티(구내운전), 고암(모터카 및 철도장비)이라는 용역 회사들과 위탁 계약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이로 인해 창출된 515명 일자리에는 서울메트로 전직자가 344명(66.8%) 들어갔다. 서울메트로 전직자들의 지대추구, ‘메피아’의 시작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후, 민노총 건의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계획을 2달 뒤인 3월 11일 통보했다는 서울시 문서에 드러나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의 문제제기로 2014년 1월 박원순 시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은 서울지하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에 포함되었음에도 시행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서에는 이와 관련 “전적자의 처리가 우선으로, 전적문제 해소 이후에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시는 문서에서 조치계획으로 “전적자 처리문제 등을 포함한 조건부 민간위탁(용역) 추가전환 검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검토의견에는 “2016년 서울지하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전체 전적자 344명 중 247명(71.8%)이 해소 가능하다”고도 나와있다. 이들 전적자는 이번 구의역 스트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밝혀진 메피아들이다. 검토의견에는 이들의 정년 도래 현황(2013년 61명, 2014년 131명, 2015년 27명, 2016년 28명, 2017년이후 97명)까지 나와 있다. 

사실은 이와 같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들의 존재, 소위 '메피아'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박 시장의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르는 이유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