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원칙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상호 견제함으로써 어느 일방, 특히 행정부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입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특히 안보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성찰이 요구된다.

우선 국정감사 및 청문회의 비생산성이 문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는 것은 심권분립 취에 부합하는 필요한 업무이나, 불성실한 감사, 보여주기식 감사, 무분별한 청문회 개최, 정치보복성 청문회, 이념적 추궁 등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해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적․물질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안보, 북한, 통일관련  부처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추궁과 감사는 공직자 사회의 무사안일과 비생산성을 초래한다.

국방개혁 저해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동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30’에 의거하여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월 25일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8,19대 국회가 처리해주지 않음으로써 폐기되었다. 합참의 군령권 및 합동성 강화는 많은 전문가들이 날로 엄중해지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회가 각 군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법안을 폐기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합참의 조직 개선은 무산되었다.

국정원의 역할 축소 또한 문제다. 국정원은 한국 유일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나, 정치화(政治化)로 인하여 가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의 인적 쇄신이후 단일성·비밀성·전문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공작능력, 대북 인적정보(Humint) 능력 등을 상당 부분 상실하면서 일반 행정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국정원 업무․예산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로서는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죄’를 국정원 옥죄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이나 삼권분립 취지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이다.

국가 정보능력의 전반적 약화도 손에 꼽힌다. 국정원 직원 및 사이버사령부 구성원의 선거개입 사건, 이석기 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등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 국가정보기관들의 정보업무는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치관련 법을 앞세워 정보기관들을 지나치게 압박한 측면이 있다.

19대 국회는 임기 종료 직전에 테러방지법을 채택했으나, 20대 당선자 일각에서 ‘독소조항 재개정’을 거론하고 있어 정보업무 위축과 관련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촉발이 우려된다. 이는 9.11 이후 사생활 보호의 일부를 희생시키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한 반테러 입법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안보관련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심리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령, 사이버안보 위배 처벌 법령, 국가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온라인 정보수집 및 수사를 위한 법령, 안보위해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보기관 내부고발 규제 관련 법령, 민간분야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등이 필요하나, 지연되고 있다.

엄중한 안보여건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및 국회 전문성 강화, 국회권력에 의한 정부 안보․정보 업무 위축 방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등으로 국회의 권력남용을 개선해야 한다.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