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7대 국회 이래 첫 여당 법사위원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길목을 잘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특히 각종 고소고발과 야당의 선동 정치공세가 점점 더 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4년 내내 법사위에 있다가 이번에도 이렇게 됐다"며 "(타 상임위 법안 통과를 관장하는) 법사위에 대해 '상원이냐' 하는 비판도 많지만 막상 법사위에 올 희망자가 없어 저같은 사람이 간사를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한편 17대 국회 이래 첫 여당 법사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 '야당 법사위'를 겨냥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작년 통계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54건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같은 헌법기관 입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건 국회 입법심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이런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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